국중범 의원,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에 떠넘기나'

2024-11-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중앙정부 의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요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이슈는 지난 18일(월) 도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국중범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소요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을 2조 넘게 투입하고, 이것도 모자라 예비비를 2천억 넘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모자라 지자체 재원까지 끌어들여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는게 정상적인 일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 의원은 “이를 시행하고자 중앙정부는 시행령까지 마구잡이로 고쳐가며 재난기금을 사용할 근거를 만들었고, 정부정책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어조를 이어나갔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사태에 투입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 요구된 재난관리기금 분담액은 344억이다. 이는 현재 도 재난관리기금의 11.6%에 달하는 액수이며, 분담액은 서울(655억)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도 재난기금 50억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경기도가 의료대란에 투입하는 재난기금은 400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국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 재정으로 메우겠단 발상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취지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원’인데, 지금 상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난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물론 17개 광역시도가 공동 대응하여 이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투입된 재원은 향후 정부가 꼭 보전해준단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중범 의원,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2024-11-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8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일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의 일탈행위로 발생된 의혹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올 중반부터 성남지역 11개 학교 학부모회 등에서 ‘성남중원녹색어머니연합회의 민간경상보조금 부정사용 고발 및 해산을 요구합니다’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문제될만한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의 2천만원 보조금 중 간식비로만 870만원이 집행됐고, 이마저도 관련 회원 및 학부모들은 그 간식을 받은 바 없다는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성남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해당 연합회의 정산증빙 자료에선 ‘23년 11~12월 간, ‘교통안전지도에 따른 물품 구입비’는 348,050원인데 비해 ‘다과비’는 4,631,000원으로 마지막 두 달 정산분의 93%를 다과비로 지출했으며, 물품 구입비는 7%에 불과했다. 사업 막바지에 ‘다과비’를 불필요하게 ‘몰아서’ 집행한 셈이다. 국 의원은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몇몇 초등학교에서의 교통캠페인 시 사용됐다는 간식구매 항목이 해당 학교들에선 지급된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학부모회장이 사비로 간식을 구매해 지원했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별로 ‘준 사람은 있다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간식구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더 문제가 되는건 즉석떡볶이 같은 단일품목이 마치 ‘싯가’처럼 5천원에서 7천원까지 구매할때마다 가격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이 또한 정산자료에 간이영수증을 포함한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을 뿐, 실제 구매품목에 대한 사진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가 일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계속해서 “해당 연합회는 이뿐만 아니라 면장갑을 1,200원에 1,100개를 구매했는데, 해당 면장갑은 온라인 판매몰 등에서 500원 이하에 판매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사용하지 않은 면장갑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갑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1,100개를 구입했다는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예산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현재 녹색어머니회 등의 예산지원은 많게는 자경위, 교육청, 일선 시·군 등 3개기관이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며, “피복 및 물품의 경우 중복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중원 지역의 녹색어머니회 ‘사칭’행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 의원은 “성남중원 지역에선 올해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진은 녹색어머니회 제복을 입고, 플랜카드에 ‘성남중원녹색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달고 행사를 개최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단체 ‘사칭’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주문했다. 특히 “녹색어머니회를 협력단체로 둔 자치경찰위원회 및 일선 경찰서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일탈행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찰 협력단체 봐주기 식의 ‘제 식구 껴안기’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자치행정 집중 점검

2024-11-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8일 안전관리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의용소방대 적극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 요청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36

국중범 의원, 광명 소화동 화재취약주거지의 화재안전대책 강구 요청

2024-11-1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3일(수)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 소하동에 밀집한 화재취약주거지 등에 대해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화재안전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의 업무보고를 청취 한 후 소하동 등에 밀집된 일명 ‘판자촌’이라 불리는 화재취약주거지에 대한 예방관리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국 의원은 “소하동 판자촌은 목조 슬레이트 단층구조로 지어진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이웃집 등으로 확산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광명소방서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종충 서장은 “뚝방촌의 경우 화재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상식 소화전’ 및 ‘보이는 소화기 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거주 주택 거주자 표시, 주민대상 화재안전 컨설팅 및 정기적인 예방순찰, 광명시 및 전기협회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화재진압작전도’를 자체 제작하여 각 소방차량에 비치·운용하고 있고, 비상 대응단계 수준의 화재진압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철저히 대비해 해당 지역에 화재발생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다짐했다. 국 의원은 “광명서의 그간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이 화재취약가구 밀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큰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 칭찬하며, “앞으로도 화재취약주거지에 대해 적극적인 화재예방활동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 의원이 언급한 광명 소하동 701번지의 경우, 1980년대에 조성된 ‘판자촌’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표적 화재취약지역이다. 현재 109세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자 및 슬레이트 지붕이 가구마다 연결되어 있어 화재확산 및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표적 화재취약주거지이다. 특히 지난해 초 서울 구룡마을 판자촌 대형 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60세대가 소실되며 판자촌의 화재 취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국중범 의원, '여주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전체에 알리고 싶은 수범 사례

2024-11-1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여주소방서에서 실시된 2024년 안전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 “경기도 전체에 알리고 싶은 수범사례”라며 극찬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소방서의 업무보고 청취 후 여주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운영상황에 대해 “도내 소방서 중 의용소방대 활용체계가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여주”라 칭찬했다. 국 의원은 “특히 지역 특성상 정규소방인력 대비 관할구역이 매우 넓어 정규인력만으로는 재난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의용소방대의 적절한 활용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남한강 유역의 수난대응을 위한 ‘수난구조전문 의용소방대’ 운영,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 전문강사가 되어 관내 학교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 산악사고 등에 대응하는 ‘산악안전지킴이’ 등 의용소방대를 지역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그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노고를 직접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이 서장은 “수난구조전문 의용소방대는 지역에서 인기도 많아 늘 모집인원이 가득 찬다”며, 여주 의용소방대의 역할확대를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생활속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주체로 활동할 수 있음을 여주 의용소방대가 직접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도 기쁘다”며, “향후 의용소방대가 더 많은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