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은 11월 20일, 경기도청 1층 로비 앞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생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이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김현석(과천시), 이석균(남양주1), 이오수(수원시9) 도의원도 함께 동참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도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사업이 무더기로 감액된 이번 예산은 명백한 도민 배신 예산”이라고 규탄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여성 분야 326개 사업에서 총 4,465억 원 이상이 감액됐다. 감액 항목에는 △어린이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가족·무한돌봄 사업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아응급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 월동난방비 등,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도지사는 민생경제와 돌봄 강화를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약자 복지가 도려졌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삭감된 복지사업의 전면 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전면 불출석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일,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등 출석 의무가 있는 간부 전원이 사전 예고 없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의회의 정당한 감사마저 무시하는 태도는 도정 책임자로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불성실한 보고, 무단 불출석, 복지 축소가 반복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12.(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김미숙 의원) <보류>
-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보완 사항 논의 필요
6.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수정가결>
- (제6조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현행화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원) <수정가결>
- (제8조제1항) 공직자에 대한 청렴실천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수정
(청탁금지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고려)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원안가결>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5.(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원안가결> ☞ 이용호 의원 선임
2. 위원석 배정의 건 <원안가결>
3.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원안가결>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소송비용 지원 범위 문구 수정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9.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10.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1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 소위원회 회부 >
1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1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1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16.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17.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장)
18.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19.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20.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 상정(위원회 안 등) >
2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가결>
2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원안가결>
2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4.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위원회) <원안가결>
25.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6.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제3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차 소위원회 회의】
- 일자 : 2025. 7. 21.(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은 11월 20일, 경기도청 1층 로비 앞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생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이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김현석(과천시), 이석균(남양주1), 이오수(수원시9) 도의원도 함께 동참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도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사업이 무더기로 감액된 이번 예산은 명백한 도민 배신 예산”이라고 규탄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여성 분야 326개 사업에서 총 4,465억 원 이상이 감액됐다. 감액 항목에는 △어린이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가족·무한돌봄 사업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아응급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 월동난방비 등,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도지사는 민생경제와 돌봄 강화를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약자 복지가 도려졌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삭감된 복지사업의 전면 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전면 불출석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일,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등 출석 의무가 있는 간부 전원이 사전 예고 없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의회의 정당한 감사마저 무시하는 태도는 도정 책임자로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불성실한 보고, 무단 불출석, 복지 축소가 반복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비롯한 보좌진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째 파행된 상황을 규탄하며 경기도청 1층 열린민원실 앞에서 4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진행 중이나, 피감기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의회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즉각 시위에 동참했다.
이채영 의원은 ‘달달버스? 행정사무감사 무시! 도지사는 어디에? 정치예산 편성! 강력규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도정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며 규탄의 뜻을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에게 책임 있는 정책과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경기도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회피이며 도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도정이 책임 있는 자세로 즉시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일 예정되었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 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등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증인 불출석으로 개회 후 정회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행정기관이 도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법적·의무적 절차다. 그럼에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비서실 및 정무라인 9명 전원이 불출석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도청 핵심부서의 직무 유기 및 의회 경시를 넘어서는 중대한 권한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수원4, 더민주)은 “경기도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출석하는 것은 의원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예의다. 예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석균 의원(남양주1, 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에 대해 질책하고 칭찬할 일을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홍근 의원(화성1, 더민주)은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서 원만하게 행감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유영일 의원(안양5, 국민의힘)은 “누구의 지시로 불출석한 것인지 궁금하다. 어떠한 이유든 문제가 크니 의회절차에 의거해서 조치를 바란다” 고 질타했다.
이어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집행부서가 행감장에 배석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그간 제출된 자료도 불성실하여 비서실이 행감을 받기 싫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가 불참하고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지사는 달달버스를 타고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많은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이 매우 한탄스럽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운영위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스스로 감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은 무력화된다”며 “부서의 사적 판단으로 조직전체가 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태는 애초에 수감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지사의 용인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경위 규명과 책임자 사퇴, 그리고 동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사안에 대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부분으로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나 억측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언론과 노조의 허위 사실 유포와 정상적 의정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2025. 11. 4.
양 우 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9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9월 중 최근 3차례에 걸쳐 파주 학부모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가진 정담회 결과를 점검했다.
이용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현안 보고를 통해 운정중 공사지연(2개월 지연, 공정률 49.6%)에 대해 개학 전 급식실 우선 마감 및 학생 안전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특목고 및 과학고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 북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고등학교 파주 유치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도초 다목적실 확보 등 소규모 학교 존폐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 광일중 체육관 천장 분진 리모델링, 금향·문산·와석초 통학로 열선 설치 검토, 동패고 맨홀 돌출 즉각 보수 요청 등 학생 안전 및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용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파주 지역의 교육 환경 격차 해소와 학생 안전 보장은 의회와 교육당국이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책무라며, 파주지역의 교육 환경 격차 해소 및 “학부모들이 제기한 현안들을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화) 수원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위촉식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수원소방서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채영 의원은 수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 이어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현장지휘단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산림안전과 재난대응 분야의 정책적 기반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을 주제로, 대형 산불의 빈발과 임도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산불 대응에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통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