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경기도의 부끄러운 민낯' 킨텍스 자회사 근로자 차별 문제와 책임 회피 강력 비판

2024-11-1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경기도생활임금 미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통해 2020년 11월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킨텍스의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역시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며,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에 경기도생활임금 기준으로 도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미준수는 킨텍스플러스 내부의 문제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의 지난 3년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을 보면, 올해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는 7월 4일에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결재했으며, 킨텍스는 매해 자회사 킨텍스플러스의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 안건 검토 결과를 받아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지적한 대로, 자회사 법인격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공공기관, 즉 킨텍스가 제도를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은 도내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며, 킨텍스가 자회사인 킨텍스 플러스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플러스의 미화팀 내 임금 차별 문제와 휴게시간 강제 장소 지정 등의 근로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보안팀의 임금체불 문제와 방재팀의 강제 휴식 시간 문제 역시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플러스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비치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며, “모회사인 킨텍스가 자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생활임금 미준수, 근로기준법 위반을 비롯한 임금 차별 등은 자율성 혹은 독립성과 무관하며, 킨텍스는 자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375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대상으로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고, 킨텍스 대표이사로부터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용호 도의원 "지역화폐, 학원비로 집중… 실효성 의문"

2024-11-15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0427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사업, 예산 편성 신중해야"

2024-11-15

기호일보:http://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528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지속 발행하는 청년면접수당 ‘먹튀’... 일자리재단 속수무책”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003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상원,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사업 목표 전면 재설정해야”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096

이용호 의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동 교육 강화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

2024-11-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이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제작된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현장실습에서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도가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학생들이 왜 학생 노동 교육을 통해 혈혈단신으로 실습생을 ‘저렴한 노동력’ 취급하는 기업을 맞서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실무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습생들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안전 불감증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노동 권익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인식 교육부터 선행해줄 것을 바란다”라며, “실습생들이 현장에서 노동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학생 실습제도가 학생들에게 노동의 참된 가치를 일러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379회 정례회에서 노동 기본이념을 담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