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를 위한 파격적 중추 역할 당부”

2024-11-20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 사업과 경기 북부 재개발·대개조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 정리와 효율적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변 갈등 피해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경기도 재정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 예산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 재개발과 대개조 사업에 대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긍정적이나,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 특수상황 지역 사업,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각기 다른 법과 정책에 의해 진행되면서 지역 간 중복과 소외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포천, 연천, 동두천 등 특정 지역은 여러 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다음 계획 수립 시 소외된 지역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경기 북부 재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이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석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파편화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계적인 정리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석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체질개선 촉구'

2024-11-20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교통공사의 경영평가 등급 및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이 지속해서 다등급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대외적 신뢰도와 직원들의 성과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경영평가에서 물동량과 같은 특정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등급이 쉽게 변동될 수 있다”며, “다양한 경영 지표를 반영하고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과의 소통 부족, 내부 의견 전달 통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직렬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이 경영층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점과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이 공공기관의 성과와 연결되도록 체계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사업 발굴, 경영 수지율 향상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 결과는 단순히 기관의 내부 지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전체적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각 공공기관이 내년에는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영평가 지표를 이해하고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2024-11-19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사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각 부서와 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 기강 확립 등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 개별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총괄 기획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남북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평화협력국의 업무 발굴과 기존 사업의 전환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15일 파주의 캠프그리브스를 찾아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 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임해 준 관계자들과 피감사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평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기에 평화협력국에는 기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북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이 기획조정실 역할의 필요성이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발언했다. 또한, 공공담당관실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의 강화,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대안 고려, 특별감사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행정의 신뢰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향후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모호성” 질타

2024-11-19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모호한 기준과 공기업평가원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성과 왜곡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평가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준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실제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은 도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평가 기준으로는 다등급, 라등급, 다등급을 기록했지만,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라등급, 마등급, 라등급에 해당한다”며, “2023년과 2024년 모두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준에서는 다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평가 기준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총점 92.7점을 받은 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기준으로는 나급에 해당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가급에 준한다”며, “이러한 기준 차이는 성과급 지급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도 기준으로는 140%를 받지만 기준이 조정되면 180~2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과급이 평가 결과에 따라 극명히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은 평가 기준은 노력 대비 낮은 성과급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성과 왜곡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급 지급 체계 역시 공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공기업평가원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준과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현재 경영평가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책임계약평가제도’ 과열경쟁과 인기투표로 전락”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71시민일보: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78771019119

이석균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반환 대상 금액조차 회수 못 해…도민 세금 낭비 심각”

2024-11-15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4일(목)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환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특히 2020년에 진행된 코로나19 및 ASF 방역 사업에서 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은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등 구체적인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 컨설팅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 원이 지출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해당 금액 환수 및 관련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방호복 구매 과정에서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기도가 1억 8975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납품가는 1억 1860만 원에 불과해 약 7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항인 만큼 담당 부서가 책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반환 대상 금액의 정확한 확인과 반환 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방역 예산 중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진단 키트 등의 예산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환해야 할 대상 금액을 우선 확정하여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석균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실 관리로 인해 경기도의 남북 협력 사업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향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상세한 보고와 함께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