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안 등 심사 추진

2024-11-21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 강태형, 안산5)는 오는 12월 9일(월)부터 12월 12일(목)까지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 김동연 지사 정치 행보에 직격탄 “전과 6범과의 동행,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경기도 품격 훼손하나“

2024-11-21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경기도정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정무라인의 부적격 인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 6범의 범죄 경력이 있는 인사와 함께 도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퇴장을 요구하며 "도지사의 부적절한 인사가 경기도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안정곤 비서실장에게 김 지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통령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는 도정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도정 책임자로서의 중립성과 성실성을 저버린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1월 28일 박광온 국회의원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을 설명하며 “도지사가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축사 내용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유권 해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윤준호 정무보좌관에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도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해 도지사에게 전달했는가"라고 질문했으나, 윤 보좌관은 "경기도지사에게 특별히 전달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정무보좌관은 행정사무감사 현안을 파악해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태만이며, 정무 보좌기관이 직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니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직무 일지를 철저히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 보조금 수급 단체, 관련 위원으로 임명돼 성과 셀프 심사‥서울시에서 북한 선전곡 콘서트까지 개최

2024-11-20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절한 운용 및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11월 14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의 사무총장이 2024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금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5년간 경기도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 이 부위원장은 추가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무총장이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성과 분석보고회에 참석해 자신의 단체 성과를 직접 심사했다”며, 이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명시된 이해관계 제척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단체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감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단체가 서울시에서 2021년 북한의 도발 시기에 개최된 북한 선전곡 콘서트와 간접 방북 체험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이러한 단체에 어떤 검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원으로 임명해서 셀프심사를 하게 방관한 것은 평화협력국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기금 운용을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건의 특정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12월 초까지 특정감사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DMZ 오픈페스티벌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직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지적된 총감독 선임 절차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운영 체계가 도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운영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여전히 총감독이 조직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체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력국-조직위원회-경기관광공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포함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금에 대해 특정감사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 운영 구조와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역할과 규제를 구체화한 조직도를 작성해 기획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원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운영 전방위 비판 ‥ 특정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필요

2024-11-20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정 운용 문제와 경기상권진흥원의 운영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20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회의에 참석했다. 이러한 셀프심사는 명백한 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약 1억원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민중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고, 각종 정치편향 행위를 일삼은것에 대해 “비영리 만간단체법 위반 사항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과 운용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상권진흥원에 대해 2022년 조신 전 원장 취임 직후 신설된 대외협력관 직위에 이재명 전 지사 최측근의 친동생이 채용된 사실을 설명하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 결여와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위를 일으켜 퇴사한 상임이사에게 규정을 위반해 672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관이 소상공인 피해를 초래한 사람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심각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아트센터 감사실장의 갑질 및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위원장은“감사실장에 대한 익명 공익 신고가 전 직원에게 공개됐다. 명백한 공익신고 보호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갑질 의혹과 공익 신고 절차 위반 건은 제외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와 경기아트센터는 해당 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2024-11-19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사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각 부서와 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 기강 확립 등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 개별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총괄 기획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남북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평화협력국의 업무 발굴과 기존 사업의 전환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15일 파주의 캠프그리브스를 찾아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 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임해 준 관계자들과 피감사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평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기에 평화협력국에는 기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북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이 기획조정실 역할의 필요성이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발언했다. 또한, 공공담당관실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의 강화,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대안 고려, 특별감사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행정의 신뢰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향후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과잉 발생 문제예산 편성 계획과 집행률 제고해야“

2024-11-18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8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전반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3년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0%가 넘는 기관이 22개 출연기관 중 8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과잉 발생 원인은 첫째, 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 편성되는 경우와 둘째,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라며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집행률은 49%, 사회적경제원 59%, 시장상권진흥원과 서회서비스원 모두 7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 원인을 진단했다. 또한, “특히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의 2022년 대비 2023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54%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 담당관이 담당 부서로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편성과 집행률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공기관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집행 현황을 파악해 적기에 추경을 통해 환수 조치를 하는 등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첨부자료1] 2018년~2024년 공공기관별 순세계잉여금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