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김진경 의장,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모두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가 주최·주관했으며, 장애인 가족과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헌장, 축사,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기념식 슬로건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 되고 있는 현실을 함께 허물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말뿐인 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입지에 걸맞게 제도의 빈틈을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앞장서 일구겠다”고 밝혔다.  

2026-04-20

박재용 의원,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일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기반으로 한 포용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인복지 유공자의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단체 관계자, 경기도 및 의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예술인들의 ‘베리어 프리 공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표창, 슬로건 선언식, 화합 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날”이라며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상버스 체험, 시각장애 체험, 학교 무대 접근성 점검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확인한 것은 결국 ‘당연한 일상’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환경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그리고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장애인과 복지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참석자들은 슬로건 선언과 기념촬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구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2026-04-20

박재용 의원, 장애인 이동지원시설 현장 점검 나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스쿠터 급속충전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 편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이우연)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공원 내 설치된 전동스쿠터 급속충전기의 실제 이용 과정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충전기 부대 기능인 에어건이 정상 작동함에도 안내 부족으로 실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 구조임에도 별도 안내가 없어 이용자들이 고장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이용 편의성과 관련된 개선 필요 사항도 함께 확인되었으며, 현장 이용자 관점에서의 안내 체계 보완과 운영 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용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교통약자에게는 이용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도의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0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의 새로운 출발 응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0일(월)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개관행사에 참석해 조원청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개관행사는 ‘더 넓은 공유, 더 깊은 배움, 조원에서 만나는 경기미래교육’을 슬로건으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디지털 교육 혁신과 행정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활동과 전시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오랜 시간 경기교육의 중심이었던 공간이 현대적인 감각과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하며, “조원청사는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교육 가족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청사가 향후 경기교육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과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원청사는 광교 신청사 이전 이후 기존 유휴청사를 재구조화해 조성한 공간으로, 자율적인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 구성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미래형 공유 복합공간을 구현해 행정 혁신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다.

2026-04-20

임창휘 의원, 도시계획과 교육의 통합행정 주문......“...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틀째를 맞은 2025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시설 복합화’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사업, 곤지암역세권 및 광주역 역세권 2단계 사업, 삼동역세권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으로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신설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행정 절차가 완화되는 추세지만,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단지 규모가 아니면 신설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신규 단지의 인구 유입과 구도심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공존하고 있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고려할 때 인구 증가만으로 신설을 결정하기에는 현실적 고충이 크다”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시설의 복합화’에 주목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운동장, 도서관, 수영장 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모델로 ▲초ㆍ중ㆍ고를 통합 운영하는 ‘복합학교’ ▲일본의 사례처럼 주상복합 건물 일부 층을 학교로 사용하는 이른바 ‘주교복합’ 방식 등을 통해 학령인구의 감소와 인구 이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주교복합 방식은 현재 근거 법령이 미비해 즉각적인 추진은 어렵지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수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아파트가 들어선 뒤 학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도심 내 유사 시설의 중복건설을 방지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세대 간 통합이 가능한 도심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전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학교 신설 및 복합화 사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04-20

문승호 의원, 교육격차 해소 촉구...학생 수 감소가 교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7일 수진중학교 교육여건과 학생 배정 문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수 감소가 교육기회 축소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진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운영,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6학년도 기준 수진중은 162명, 풍생중은 381명, 태평중은 539명 규모로, 수진중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학급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과 평가 기회가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교사 1인당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한 수진중 학부모들의 우려와 공동 1근거리 운영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공동 1근거리 확대 등으로 형식적인 선택권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핵심은 배정 선택권이 주어져도 실제로는 수진중으로 학생이 오지 않는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진중 학부모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함께 반영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수진중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교육여건을 정상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교육 여건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학교 간 차이를 넘어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배치,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를 더욱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교육 행정의 역할”이며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17

유영일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 결과 보고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기관 주요 사업 추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실태, 공개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제보 사항 등 감사 중점분야에 대한 조치결과가 설명됐다.   또한 기관경고 및 행정상 처분 등 세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감사 지적은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부터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17

이애형 의원,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17일(금)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최근 신도시 내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등 교지 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 지상 주차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형 신설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상 공간에 차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고, 확보된 옥외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하주차장 추진에 따른 학교별 건의 사항을 면밀히 살펴 경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4-17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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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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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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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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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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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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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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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