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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김재훈 의원, “일·가정 양립의 출발은 영아 보육 환경 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6일(목)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경기도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과 같은 영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하루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특성상 다양한 단계의 이유식과 일반식을 병행 조리해야 해 조리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며 “현행 3시간 근무 체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월 70만 원 수준의 지원금으로는 우수한 조리 인력 확보가 어렵고,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급여로 인해 잦은 인력 교체가 발생하면서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리사의 근무시간을 최소 5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정담회에서는 0세아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인력·운영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아 보육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언제나돌봄’ 등 우수한 돌봄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16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
경기도 말산업 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3-2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김재훈 의원, “일·가정 양립의 출발은 영아 보육 환경 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6일(목)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경기도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과 같은 영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하루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특성상 다양한 단계의 이유식과 일반식을 병행 조리해야 해 조리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며 “현행 3시간 근무 체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월 70만 원 수준의 지원금으로는 우수한 조리 인력 확보가 어렵고,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급여로 인해 잦은 인력 교체가 발생하면서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리사의 근무시간을 최소 5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정담회에서는 0세아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인력·운영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아 보육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언제나돌봄’ 등 우수한 돌봄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16
김진경 의장,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참석...기억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눴다. 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6
이인애 의원, “도립노인전문병원은 공공의료 최후 안전망”…...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6일(목)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에서 열린 ‘경기도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병원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를 심의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은 2007년 개원 이후 237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인애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기관이다”며, 특히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의료 안전망과 같은 존재이며, 운영의 연속성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문 의료인력의 확보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의 연계를 병행해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의가 단순한 형식적인 재계약 절차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수탁기관 선정 과정은 병원이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책임 있는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는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라는 구조 속에서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기관 운영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병원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향후 사업계획, 공공의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사 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를 산정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으로, 도의원, 공무원, 의료 및 공공보건 전문가 등 총 1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됐다.
2026-04-16
과천 ‘1교 2캠퍼스’ 연구용역 착수… 김현석 의원, 교육...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경기도교육청이 과천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도시형 고등학교 1교 2캠퍼스 도입 여건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과천 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와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 등 교육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핵심 정책 대안이다. 현재 과천시는 고교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 간 교육환경 차이 속에서, 내신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학생 이동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 규모가 대입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4월~9월)에서는 과천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 교육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1교 2캠퍼스’ 도입 가능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맞춤형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에 대해 “1교 2캠퍼스는 다소 생소한 정책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과천 교육 여건에 비추어 도입 가능성과 운영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환경에서는 수강 인원이 내신과 과목 선택권에 직결되는 만큼, 통합 운영 시 교육과정 운영, 내신 산출 구조,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 착수는 김 의원이 지난해부터 경기도교육청·학부모 간담회와 정책 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지난 2월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김 의원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고교 배정 방식 도입 ▲중학교 3학년 사전 수요조사 기반 배정 인원 산정 ▲학생 이탈률을 반영한 정원 조정 등 실무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연구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김현석 의원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과천의 교육구조 문제는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과천을 시작으로 수도권 신도시 교육 생태계 재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고교 평준화 지역 내 비선호 학교 해소 및 학생 이탈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도 병행하며 다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2026-04-16
김철현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체감형 정책 “실천·보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5일(수),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기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2025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22명이 참석했다. 김철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하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도민의 일상 속 실천을 정책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철현 의원은 “직접 어플을 사용해 보니 걷기나 텀블러 사용과 같은 작은 실천이 탄소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어 정책 체감도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막연한 참여를 넘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데이터로 제시되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도민 참여를 이끄는 핵심 요소”라며 “이러한 방식이 정책 신뢰성과 참여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는 평가에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생활 속 실천을 데이터와 보상으로 연결한 경기도의 시도는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6-04-15
김호겸 의원,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4월 3일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바란다!’프로그램 녹화방송에 출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장 및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정활동의 주제를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설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勉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힘써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제12대 경기도의회도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그동안 유지되었던 다자간 무역 질서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경기도 기업들과 농민,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12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살리는 정치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가 사무를 대폭 지방정부로 이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AI 활성화 시대에 맞게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정보화시스템이 완성되면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김호겸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3일 녹화된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바란다!’프로그램은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40분과 4월 27일 월요일 오후 12시 50분에 각 방송될 예정이다.
2026-04-15
황대호 의원,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킨다... 4.16 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15일 안산시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열린 ‘4.16 아카이브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4.16기억저장소(소장 이지성)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단원고 4.16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향후 추진사업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기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4.16 아카이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기록과 참사 이후 시민과 유가족의 추모와 연대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한 기록물로, 개인의 기억이 공동체의 기록으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재난 이후 사회가 기억하고 치유해온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자, 시민 참여 기반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높은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 경기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기록물 총 235,220점에 대한 체계적 재정리를 시작으로 기록물 가치 분석 및 체계화, 아카이브 홈페이지 리뉴얼 및 데이터 정비, 시민 참여형 기록 확산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을 기억하는 방식을 기록으로 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안전의 가치를 전달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 투명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만장일치로 2억 원 증액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4.16 아카이브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아픔을 기억하고 극복해 온 과정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록을 통해 기억을 이어가는 일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카이브가 공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4.16 아카이브’의 보존·관리·활용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15
유경현 의원, 경기소방학교 현지 확인... 소방 교육환경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4일(화)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과 함께 경기소방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생 휴게공간 조성과 교직원 생활관 개선 등 복지 향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경현 의원은 소방 인재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해왔다. 현재 경기소방학교는 노후된 생활관의 외벽, 창호, 난방 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 교육생들이 체육·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휴게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생들의 휴식 여건과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소방 인재 양성의 핵심 기관인 경기소방학교의 교육환경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생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전남 완도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소방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5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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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