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평군 출신
경기도의원 이혜원입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지금 도민들의 울부짓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도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에
불과 닷새 만에 3만 명이 넘는 도민이 참여했습니다.

지사님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까?

청원은 끝났지만, 도민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행정
‘내가 하면 결단, 남이 하면 적폐.’
바로 그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입니다.

먼저, 추미애 도지사의
기만적인 ‘재정 비상’을 고발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재정 비상을 외치며
1,300여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무려 5,465억 원의 예산을 구조조정했습니다.

빚의 원흉인 현물지원 정책은 선택적으로 지키고
직능단체 사업비는 최대 90%까지 줄이고
산후조리비와 통합돌봄 등 민생예산은 감액했습니다.

급기야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율은 30%로 제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재정부담을 시ㆍ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전용면적 47평,
추미애 지사의 관사가 계약됐습니다.

당초 직원들의 생활관 신규 임차를 위해 편성된
예산 36억 원 가운데 12억2천만 원이
도지사 관사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과 공직사회에는 천 원 단위 예산까지 아끼라며 고통분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엄격한 절약의 기준,
도지사 자신에게는 적용했습니까?

더구나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해 온 상황입니다.

지방채 문제에서도 이중잣대는 반복됩니다.

본 의원은 제11대 의회 내내
기금과 지방채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도정은 재난기본소득에 각종 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며 빚을 내기 시작했고
김동연 도정은 ‘문제없다’며 확장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지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 문제없다던
경기도 재정을 하루아침에 ‘재정위기’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도정에는 책임이 없고
김동연 도정의 확장재정만 원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사님은 전임 도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도로ㆍ하천 등 총 1,367억 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민선8기 결정된 2,217억 원 규모의 모집공채 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예산과 추경 사이 지방채 사업내역이 조정됐다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쓰는지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남에게는 책임을 묻고
자신이 책임질 재정운용에는 설명을 아낀다면
그 역시 이중잣대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도지사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경기도가 선언한 재정위기 부담을
31개 시ㆍ군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도비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시ㆍ군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민생과 직결된 필수예산은 적극 보장하십시오.

재정위기의 해법은
경기도 자체 구조조정과 상생ㆍ협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 예결위 심사에서도
명확한 삭감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원안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재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도의회를 거수기로 취급하지 말고 함께 해법을 찾으십시오.

문제는 경기도정만이 아닙니다.
안민석 교육감 역시 전임자의 행정을 부정하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제왕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임 교육감을 향해 “일을 안 한 것 같다”라는
저열한 정치적 막말을 쏟아내더니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핵심 교육사업들을
말 한마디로 뒤집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33억 원 규모의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은 수년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온 사업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전 계획의 전면 취소를 지시했다 밝혔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이 수년간 축적된 행정적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는 지역주민의 오랜 기대와 지역사회의 숙원,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사업을 이어온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까지 함께 쌓여 있습니다.

또한, 불과 지난 7월, 의회에 정상 추진을 공식 보고했던
‘국제교육원 리모델링 사업’ 역시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그리고 안민석 교육감님

두 분은 여전히 여의도 정치판의 오만함과
적대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는 칼날을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 이중잣대부터 거두십시오.

이제 도민이 보고 싶은 것은
독선에 빠진 정치인이 아닙니다.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입니다.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십시오.
도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여십시오.

경기도와 경기교육의 책임자로서
그 무게에 맞는 책임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