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하 의원, 청년 AI 정책, 삭감 아닌 재설계로 이어가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을 상대로 ‘경기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의 재설계와 AI국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청소년 대상 AI 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하려던 사업으로 본래 12억 편성되었으나 사업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안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서인하 의원은 지난 7월 AI국 업무보고 당시 경기도의 일방적인 일몰 추진을 지적했고, 지난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AI 정책 후퇴를 비판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사업이 전액 삭감된 채 끝나서는 안 되며, 사용료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활용 교육과 현장의 문제 해결까지 아우르는 사업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취약계층·지역 대상 고등학생에게 제공하는 ‘AI 온이음 사업’을 예로 들어, “중앙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과 같은 정책 사각지대를 경기도에서 살피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다른 사업국의 AI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을 짚으며, “AI국이 사업의 시급성과 소관을 판단해 중복 예산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주무 부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AI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서인하 의원은 “2024년 전국 최초로 AI 전담부서를 신설한 경기도가 지자체 간 AI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관리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한 운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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