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지방채)내서 짓는 광교 신청사

공유재산 매각대금 확보 계획 이행이 우선되어야

- 장현국·윤광신 의원, “수차례 지연·중단 위기, 더 이상 지체없이 추진되도록” -

- 박용수 의원, “재원 및 위치 등 신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 민경선 의원, “신청사 재원의 지방채 제한 비율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 김종석 의원, “더 늦기 전에 전면 재검토나 부분 이전 방안을 검토하여야”

11월 20일(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 소관의 ‘건설본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광교 도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와 수원특정광역시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사의 위치 문제와 지방채 비율 및 공유재산 매각계획 등을 비롯한 재원의 구성 및 확보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 장현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7)

ㅇ 설계도 마무리된 상태인 도청사 이전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지연되고, 중단될 위기까지 몰린 적도 있음. 더 이상 지연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윤광신 의원(새누리, 양평2) : 도청사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지 물으며 “더 이상의 지체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 박용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파주2)

ㅇ 지방채 발행의 문제와 공유재산 매각 대금 마련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함.

[김준태 건설본부장] 예상되는 공유재산 매각 대금은 약 3,834억원으로 예상되며, 화성시 제부도 주차장, 수원·용인·화성 등의 10필지, 건설본부 등의 이전으로 발생한 건물매각 비용 등으로 충당될 것이라 예상함.

ㅇ 현 도청사 유지안(김호겸 의원 5분자유발언), 경기도 분도론(송낙영의원 발의), 수원특정광역시 추진 등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음.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대응책은 가지고 있느냐 질의하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

ㅇ 현재 세종시 이전으로 비어 있는 과천정부 청사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

ㅇ 또한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채 세입 비율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함.

□ 김종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6)

ㅇ ‘광교 신청사 이전’이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해야 하나? 도지사 공약사항 중 철회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얼마나 많으며, 재원부족으로 미착공된 SOC 사업이 얼마나 많나? 전면 재검토 또는 부분 이전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점임.

ㅇ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1,427억원)으로 토지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은 납득하기 어려움. 부채 많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금을 도청사 건립에 투입한다는 발상 자체는 집 없는 도민들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