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은 11.19(수) 건설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도로건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매년 되풀이되는 도로사업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김 의원은 “9대의회가 시작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도로 현장방문을 많이 다녀봤다”고 말하며 기존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수원 삼성로 경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며 “지연되고 많은 도로사업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며 이번 2015년 본예산 30억 편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 이에 대해 신동복 건설국장은 “건설 당시에 교통량이 많았고, 수원시, 삼성전자와 공동 협약한 사업으로 마무리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내년에 정산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였다.

ㅇ 또한 김 의원은 터널 안전관리의 부서의 통합을 지적하며 “도내 터널의 안전관리를 민자도로 터널은 건설국에서, 지방도 등 다른 도로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터널안전관리 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ㅇ 현행 소방법에 의무설치 사항은 아니지만 터널도 피난유도등의 설치 의무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신 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하였다.

ㅇ 그리고 김 의원은 터널 내 조명시설의 조도 문제를 언급하며 “조도가 어둡고, 여러 가지 색깔로 시야의 혼선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심지어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터널 내 조명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량 942개로 조사되었고 이중 일부 교체하였으나 앞으로도 약 45억원 정도의 터널 조명시설 교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민자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