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식의원 산업재산권·기술특허 관리부실, 행감자료 오류지적 감사중지요청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여주1)는 11. 19.(수) 농업기술원에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곤충자원화 연구센터 부지와 농식품가공센터를 점검하며 최고의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임재욱원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다만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로 인해 감사중지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염동식 의원(새누리, 평택3)은 기술개발과 관련된 산업재산권등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고, 특히 행감자료로 제출된 신품종의 판매 관리 및 보상금 지급등에 있어 다수의 오류가 나타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타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완료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가 정회되었다. 이후 속개된 감사에서도 자료제출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재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오완석 의원(새정치, 수원9)은 카타르 식물공장 시설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까지 반납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의 비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조재훈 의원(새정치, 오산2)은 종자관리소 및 채종농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종자관리소이관을 요청하는 사유와 본래 기능을 검토하여 농업기술원장이 앞장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유임 의원(새정치, 고양5)은 농업기술원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촉구하였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주문하며, 농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원대식 의원(새누리, 양주1)은 후계농업인의 고령화와 감소를 지적하며 농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특히 기술원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할 경우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좋은 정책발굴과 더불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송순택 의원(새정치, 안양6)은 종자관리연구소 이관을 요청하는 농민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애인 고용과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대비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선인장과 난 연구의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원욱희위원장(새누리, 여주1)은 결언을 통해 선인장수출, 각종 기술개발 등에 있어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행감자료 부실등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자료검토와 제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노력하는 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기술원장이 앞장서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2014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21일 농정해양국을 끝으로 개별감사를 종료하고 24일 종합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의 처리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