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질문 통해 권오진 도의원 운영개선 촉구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액이 현재보다 3조원 이상 증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권오진 도의원(용인5, 민주당)은 도정질문를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경기신용재단의 기본재산 운용배수를 현재의 5배에서 10배로 늘리면 3조원 이상의 보증지원액 증대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2008~2012년 간 자료분석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규모를 평가하는 기본재산 운용배수(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는 약 5배 정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에 나와 있는 보증한도 15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의적인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밝힌 보증기준의 근거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정한 BIS비율에 따라 시중은행의 운용배수인 6.88과 신용보증재단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비로 자기자본 비율 20%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운용배수를 5배 정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에 따라 보증 기준을 설정, 운용배수를 제한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신용보증지원액의 증대를 막았기 때문이다.

권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5,454억, 2012년 기준)에 법적 한도보다 낮은 10배수만 보증해줘도 약 5조 5000억 원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신용보증지원액인 2조 7277억 원(2012년 기준) 보다 약 3조원 가까이 더 보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였다.
이밖에도 경기신용재단은 해마다 수백억 원 출연금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출연금 관리와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올리는 일에만 집중하여 정작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보증 활동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권오진 도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영방식과 경기도의 평가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경기신용재단의 평가는 순수 임직원의 출연금 확보금액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경기도가 경기신용재단의 출연금 확보능력에 있어 서울시와의 비교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 대한 출연금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