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지방재정연구회,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회(회장 이해문)은 2013. 5. 28(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및 물이용부담금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방문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 손병용 유역계획과장의 현안 설명을 듣고, 김필홍 유역관리국장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며,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로부터 2013년도 경기도 수질관리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한강유역인 북한강, 남한강 합류지점 주요 시설물 및 환경관리실태를 현장 확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지방재정연구회 소속 이해문 의원(회장/도시환경위원회)를 비롯하여 소속 회원인 이필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이상희 의원(교육위원회), 최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우 책임연구원이 함께 동행하였다.
지방재정연구회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지방재정 주요 현안 관련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안을 해오고 있다.
금년에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중앙정부의 환경 관련 특별회계와 친환경 세제 도입 방안』을 연구과제로 선정‧의뢰하여 지난 5월7일 연구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오는 6월 28일, 29일 양일간 금강, 영산강, 낙동강 수계 현장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환경문제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친환경 지방세제 도입 방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