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예산 삭감한 몰상식한 민주당
- 1,200만 경기도민 분노한다 -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이자,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의회가 이번 추경 예산 심의과정의 부끄러운 행태를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 토론에 앞서 의결 결과와 관계없이 도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만약 오늘 민주당이 소수당과 도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경기도 제3회 추경을 처리한다면 우린 모두 역사와 도민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민주당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없이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예산을 단독 강행처리 했습니다.
 우리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결특위, 또한 소위의 민주적 절차를 기대하고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는 한나라당에 한마디 상의없이, 이번 추경 예산을 혼자 처리했습니다.

 뭐가 그리 무서웠나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에 부딪히는게 두려웠나요. 예결특위는 민주당 당론 적용을 위한 거수기 특위인가요?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도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아닌 당리당략을 위한 심의를 강행했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에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도비가 불용처리돼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줘도 못쓰는 돈을 왜 편성하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국비로 내려온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로 마련한 소중한 예산을 도민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돌려보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등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비보조금으로 내시된 고양시 대곡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예산을 민주당 의원들은 GTX를 위한 전시성 사업이라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제 경기도에선 국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안양동안 출신 이석현 의원은 국감에서 인덕원에 GTX 환승역을 설치해 달라고 김문수 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하지만, 지역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이석현 의원과 같은 지역 의원님들도 도의회 민주당에 계십니다. 그밖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과 함게 GTX 역사 설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의 해당 단체장인 최성 고양시장도 김문수 지사와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다른가요? 아니면 이석현 의원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단체장께서 당론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계신것인가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자리에서 누구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돌려보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국비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는 민주당의 행위는 도민들로부터 분명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국비보조금을 삭감할 경우, 우리 스스로가 국비지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용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열악한 경기도 재정 환경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정치인들은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물인 국비보조금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의원들의 손에서 사라진다는 엄혹하고 불행한 현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국비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별로 우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국비보조금을 반납할 경우 향후 국비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 입니다.

부디 도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정치가 아니라 상생과 화합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를 간절히 바라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고양시 대곡역 환승센터 구축예산 7억5천만원을 되살려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통과시킨 국비지원 예산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를 뒤엎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수당의 거수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1,2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폭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31개 시군에 대하여 도비를 불용하고 삭감처리한 점에 대하여서는 엄중 질타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민주당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비확보에 노력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중적인것입니다.

 경기도의 교통난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양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국비지원 예산 7억5천만원도 김문수지사의 역점사업인 GTX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론으로 정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기서북부의 교통요충지인 대곡역의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확보한 예산 7억 5천만원에 대하여 GTX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정치적 사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해야 하는 도의회 본연의 의무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도의원으로써 도민에게 죄송스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방재원의 부족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국비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곡역은 경의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경기서북부의 주요 역사로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조사설계비”를 단순히 GTX사업과 억지로 연관지어 민주당이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고양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나아가 경기서북부 교통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역사의 과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도의회에 예산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경기도가 도민의 혈세를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비를 삭감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여주의 지역행사(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예산 5억원을 정부의 4대강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삭감한 여주군의 지역행사 예산은 그동안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열고 있는 세종문화큰잔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행사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국비지원 사업이며 경기도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싹둑 잘라 버렸습니다.

지역축제의 씨를 말리는 게 민주당 당론인가요? 여주군민들이 당론의 희생양이 돼야 하나요?

 민주당 당론의 부당함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를 지원받아 정치이념을 떠나 지역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하여  뛰고 있음을 민주당은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독 경기도의회 민주당만 국비지원 반대하고, 타 시․도는 모두 국비지원 행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지원받은 다른 광역의회는 관련예산을 환영하며, 흔쾌히 예산을 심의 반영했습니다.
다수가 아닌 절대적 민주당으로 구성된 전남도의회도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전남도의회 민주당의원들은 4대강 반대라는 당론을 어긴 해당의원들인가요?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요?

 지역축제는 투입 예산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잘 알 것입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은 여주에 가서 여주군민들에게 이를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주군의 지역행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한 홍보성 예산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적대적인 오기정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경기도의 교통개선 노력과 여주군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오랜 숙원을 외면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비지원예산 전액을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치적 사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중복지원 논란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만5세아 급식지원과 관련하여서도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를 둔 학부모, 도 집행부 모두 어린이집 급식비 대신 차액보육료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은 미리 당론으로 무상급식 정책의 연장선에서 어린이집 급식비로 예산을 억지 통과시킨 점에 대하여서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수일동안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자신들에게 재정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차별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유치원 만5세아 무상급식’에 따른 ‘부모부담경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차액보육료’를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책임하고 황당한 ‘유치원 만5세아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는 발빠르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어린이집 만5세아 급식비 지원’이라는 3회추경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원칙없고 말바꾸기로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경기도집행부가 편성한 급식비 지원에 대한 산출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이고 보육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복지부지침에 급식기준일이 25일인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맞춰 20일로 한 것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억지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끼워 맞춘 전형적인 아마추어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처럼 어린집의 보육일도 20일이 되어야 하지만, 어린집의 보육일은 25일입니다.
  금번 예결위에 통과된 만5세아 급식지원과 관련 복지부의 지침을 검토해 보니 급식비의 이중지원이 밝혀지니까 법망을 피해 도망가는 범죄자처럼 부모에게 차감액을 돌려주는 것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도의회가 만5세아 급식비 지원이라는 목으로 지원금을 줄 경우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환할 내역은 일반아동에게 40,000원을, 소득하위70% 아동에게 5,100원을 해당 부모에게 돌려주어야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저지른 잘못을 막기 위해 쓰는 치졸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민주당의 정치쇼에 들러리를 선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장에게 묻습니다. 만5세아 어린이집 급식비지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었는데, 왜 ‘차액보육료’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셨습니까? 만5세아 급식비지원 항목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급식비 지원에 대한 금액 또한 ‘유치원 만5세아 무상급식’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당 많아야 1~2명인 일반아동에게 40,000원을, 소득하위 70% 아동에게는 월 5,100원(225원×20일)을 지원하는 것은 급식개선은 커녕 하루 간식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보다 소득하위70% 부모가 체감하는 ‘차액보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만5세아 급식비 지원이라는 당론으로 정하고도 도지사에게 ‘차액보육료를 지급하라’고 발표한 내용은 민주당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평화모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비전액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사업은 파주, 연천의 숙원사업이며, 평화도시의 상징이며, 평화도시를 누릴 수 있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었으나 한나라당의 끈질긴 설득과 인내로 통과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회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3회 추경 심의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심의한 사항을 예결특위에서 번복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를 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위원이나, 위원장과 상의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다수의 횡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1,200만 경기도민과 여주군민 그리고 고양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본래의 예산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민주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경기도민과 여주군민 고양시민 등 도민에게 민주당이 사과할 때까지 잠정 중단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것이 소수당인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고 도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금번 3회 추경예산심의 과정의 부끄러운 행태에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