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이해문 위원장은 각성하라 !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한나라당 소속 이해문의원(과천)은 해당상임위원인 서진웅, 오완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금고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거부했다.

금번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그간 심의과정과 선정결과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어 매번 금고지정 이후에 선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 금고 지정 시 평가결과를 공개 토록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금고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했던 것이다.

그래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감사, 2011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및 행당 금고의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제기 된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그 내용을 포함 것이다.

2011년도 6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경기도 금고 관리 부서인 자치행정국과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회기에 처리하고자 경기도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고,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의토록 한 것이다.

위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서진웅, 오완석, 이해문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조례의 공동발의자며 해당 상임위원장인 이해문 의원은 돌연 태도를 바꿔 본인을 공동발의자명단에서 삭제를 요청하고, 안건심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조례개정 발의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 한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일정에서 이건 조례심의를 빼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조례발의자는 물론 해당 상임위 의원의 과반수가 안건 심의 상정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조문을 복사하여 의원들에게 배포 후 안건 상정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안건 상정을 요구하였고, 양당 간사와의 협의 중 민주당 간사 이용석의원이 안건상정을 강력히 요구하자 안건상정은 하되 의결은 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며, 양당간사와 협의 후 결정하기로 되어있는 회의규칙에 대하여 합의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던 것이다.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민주당 간사와 협의 중 조례개정 발의자인 서진웅, 오완석의원과 의견조율을 한 한나라당 윤영창의원 과 이해문위원장이 서로 협의키로하여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대기중인 민주당의원 6명 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나라당 윤영창의원과 둘만 입장한 후 개회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며,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경기도의회의 기본원칙에도 벗어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과 이를 찬성하는 다수의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회의규칙 조항을 동료 의원들에게 복사하여 던져주고, 임의대로 의사일정을 처리하는 위원장의 태도는 상임위원장만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는 회의규칙만을 근거로 전횡을 일삼는 황당한 일이라고 본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 다수의 의원들은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는 본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이해문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 할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의사일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직의 자진사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현행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의 심각한 오류를 시정하기위한  개정작업에 착수 할 것이다.

이해문 위원장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당장 상임위를 열어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2011.  9.  21.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

이용석, 임한수, 장동일, 이상희, 이필구, 서진웅, 최경신, 오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