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어린이집 만5세 급식비 지원안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졸속행정이다.

경기도는 시군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의 사전 조정과정을 충분히 거쳐라.

 2011년 9월부터 유치원의 ‘만 5세아의 무상급식’ 시행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등은 형평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253,000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 177,000원 간 보육료 차액 76,000원 중 40,000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건에 대해 올해의 경우 만 5세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도부터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예산만을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는 형태로 2012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집 만 5세아의 차액보육료 4만원 중 30%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 전향적 검토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실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주의 깊은 검토와 사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의 안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졸속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시군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다. 정책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공론과 시군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었다. 경기도는 단 (19일)하루만에 시군에 전화작업을 통해 의견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고서 시군의 협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강압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광역행정인 경기도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없다.

 또한 경기도는 시군에 의견을 확인하면서 만 5세 아의 차액보육료 40,000원의 분담비율을 경기도와 시군이 3:7의 비율로 하겠다고 하였다 한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한 경기도내 시군 의견은 경기도 안에 대해 31개 시군 중 찬성 7, 조건부부 찬성 3, 반대 18, 무응답 3으로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위와 같은 결론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전화 한통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협조를 취하는 태도나 경기도내 시군의 재정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시군에70%의 분담을 지우겠다는 발상은 정책의 제안 주체로써 몰염치의 극치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말로 경기도가 어린이집 만 5세아 차액보육료(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가도 시군과 깊이 있는 공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분담비율에 있어서도 어려운 시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도가 70%을 분담하고 나머지 30%을 시군이 분담하는 형태로 비율이 전면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는 도정운영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와도 충분한 사전 논의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만5세 급식비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형성과정을 밟기를 바란다.

 이번 경기도의 어린이집 만 5세 급식비 지원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군이 70% 분담하는 안에 대해 어차피 시군이 받지 못할것을 예상하고 어린이집 만5세 급식의 책임을 시군에 전가시키고자 하는 고도의 술수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일각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행여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경기도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하건데 경기도는 당장 해당 시군 및 경기도의회와의 충분한 공론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2011. 9. 20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