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 462억 원 떼일 처지 놓여

- 다른 지역에도 유사사례 발생가능성 높아 도 특별조사 계획 밝혀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오늘(7.7) 상임위를 열고 평생교육국 소관분야에 대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가졌다.

  김유임 위원장(민주당, 고양5)은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2010년도 결산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도 미수납액이 508억에 이르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인 462억 원이 화성시가 징수한 2009～2010년도분 개발부담금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귀속시키지 않고 화성시가 임의로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된 세입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화성시외 타 시․군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즉각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31개 시군에 대한 종합조사와 향후 세입누락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미납된 462억 원을 조속히 세입 조치하여 2조 원에 달하는 도에서 도교육청에 전출 할 상환 금액만큼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도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경희 위원(민주당, 남양주2)은 이러한 사례가 우려되어  작년 10월에 개최된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군별․개발사업지별 취·등록세와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수납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도는 자료 취합의 어려움을 이유를 자료제출에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7월 4일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그 동안 경기도는 경기도의 열약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학교용지분담금을 제 때에 전출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세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462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입을 못받게 되었는데도 마땅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안일한 세입관리 징수시스템을 질타했다.

  안계일 위원(한나라당, 성남7)은 사안의 중대성이 위중하므로 도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즉시 감사에 착수하기 바라며, 사업자에게서 개발부담금을 받은 화성시가 이를 도로 전출시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므로, 화성시로 전출하는 도 재정교부금 등을 상계처리 하는 등 다각적인 세입 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도 세입으로 미납부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시․군을 통해  환수하고 이를 국가가 50%를 나머지를 도와 시․군이 나누어 갖게 되어있는 재원이다.

  신종철 위원(민주당, 부천2)은 창조학교사업은 도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결산심사하고 있는 상태로 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승인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어마을 활성화에 대한 기능전환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천영미 위원(민주당, 비례)은 중국어 원어민교사사업비 10억 원을 2010년도 11월에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10억 원 전액을 도의회 예산심사와 의결없이 임의 전용하여 1회성 사업인 좋은 엄마사업으로 갑자기 추진한 사유를 추궁하면서 구체적 내용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업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경기도의 잦은 인사 이동과 의회 회기 중  단행된 인사로 인해 실․국장과 사업소장, 공공기관장들이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감사가 이루어져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의회 의사진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 회기는 미리     결정․공지되어 있는데도 회기 중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실․국장이 인사위원회 참석을 빌미로 상임위 회의에 지각 참석하는 등 의회에 대한 도 집행부의 무성의하고 의회 상임위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태 등 안일한 태도와 경시하는 풍조에 대하여도 상임위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높여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