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쌀특구 여주 출신 국민의힘 서광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9시, 농정조직 통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농정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농정조직마저 축소하려는

경기도의 결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농정 홀대를 강력히 규탄하고,

2027년도 농정예산 복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축산동물복지국의 존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업인은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

농수산물 가격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는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 농어업인을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조직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도정입니까?

2027년도 본예산 2차 조정안을 보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올해 1조 916억 원에서

7,614억 원으로 무려 30.3%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6%에서 2.11%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는 증가하는데

농정예산만 이렇게 대폭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농어민 기회소득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긴급 가축방역비 등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재해 대응에 필요한 예산마저 대폭 감액됐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지난 2일 출범한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필수 민생사업 예산 확보와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가축방역은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이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정조직 통합입니다.

경기도는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하나의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국의 통합 철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농가인구는 약 35만 명으로 전국 2위이며,

전국 젖소 사육두수의 약 41%, 돼지의 약 1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등록 반려동물 역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농업과 축산, 동물복지 분야의

행정수요가 큰 경기도에서 두 개의 국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입니까?

농산물 수급과 농업재해, 해양수산,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복지까지 국장 한 명이 서로 다른 분야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긴급 가축방역비까지 대폭 줄여놓고,

방역을 책임지는 행정조직마저 통합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경기도는 2022년 12월,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관련 사무를 이관하고 축산동물복지국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다시 조직을 통합하려 하면서

당시 강화한 전문행정 기능은 유지할 수 있는지,

행정 효율성은 실제로 높아지는지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여주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국 신설을 비롯하여 농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유통과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이 중요하기에 필요한 행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단체와 수의사회도

조직 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대를 외면하면서

행정 효율화만 내세우는 조직개편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조직개편은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통합안을 철회하고,

현행 두 개의 국을 유지해 주십시오.

아울러 2027년도 농정예산을 재검토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재해 예방, 가축방역 등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복원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책임지도록

분담 구조를 조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100% 지원이나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십시오.

농정예산이 다른 정책사업의 재정 부담으로 잠식되어

정작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지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경기도 농정이 예산과 조직에서 동시에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지사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