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연섭 의원입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IT 현장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스타트업 창업의 시간을 거치며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좋은 서비스는 비용이 아니라 이용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묻겠습니다. 도민의 혈세, 제값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회계과가 제출한 정보화 사업 계약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각 부서가 예산을 얼마 편성해

실제로 얼마를 집행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계약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내역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1,000억 원 이상,

최근 3년간 투입된 예산만 3,250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부서와 기관을 아우르는 비용 검증과

성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을 뺀 회계과 제출자료만 보더라도,

2023년부터 올해까지 유찰이나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66건, 약 435억 원에 달합니다.

수의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가격과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도와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전체에 얼마를 쓰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복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평생학습포털부터 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스템까지,

네 개 기관과 부서가 이러닝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며

최근 4년간 맺은 계약만 약 220억 원입니다.

특히 인재개발원과 인사과의 시스템은

둘 다 도 공무원 교육용입니다.

교육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회원 관리나 수강 관리 같은 공통 기능까지

각각 따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한 집에 부엌이 네 개 있는 격입니다.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검증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 제출자료에만 392건의 정보화 계약이

70여 개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견적이 적정한지,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내부에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입니다.

단독 응찰로 약 49억 원에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14개월 넘게 지연되고 완성도마저 부족해 결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선금 29억 원 중 23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해 소송 중이고,

2024년 완료 목표였던 사업은 2029년으로 5년 이상 밀렸습니다.

돈은 묶이고, 서비스는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정부는 어떨까요?

영국은 2011년 정부디지털서비스, GDS를 만들어

부처의 정보화 지출을 사전 심사하고

정부 누리집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지출 사전 심사로만 한 해 3억 9천만 파운드, 우리돈으로 약 7000억원을 아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기술청, 거브테크는 1,000명 가까운

내부 개발자를 두고, 공통 기술 기반을

직접 만들어 40개 기관이 함께 씁니다.

사서 쓰기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만들 줄 아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보화 사업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세워 주십시오.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비용 대비 효과와 중복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꼭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기획·개발 핵심 인력을 내부에 두십시오.

모든 것을 직접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지, 그 값이 적정한지

판단할 역량은 도가 가져야만 도민친화적 서비스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복 기능은 통합하고, 성과와 데이터로 예산을 세우는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은 하나로 묶고,

도민 대상 시스템 이용자 1인당 운영비를 매년 공개해,

쓰이지 않는 시스템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긴축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순서이지,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 순서는 아닐 것입니다.

새는 돈은 막고, 필요한 곳엔 아낌없이 쓰는 것.

그것이 도민의 세금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를 들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로 평가받는 경기도 정보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