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금종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늦장 행정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제한됐다가

관계자 협의 후 오후 5시부터 정상화됐습니다.

경기도는 추가 예산과 지원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도 모른 채 보육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예산 부족 가능성을 알고도 사전 안내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집회에 앞서 지난 9월 2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급식비와 운영비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측 가능한 예산·지원계획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우려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경기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보육 관련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고, 

7월에는 시·군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육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부족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부족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왜 현장에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설명하고 협의했어야 합니다. 

시스템부터 제한한 것은 행정의 불확실성을 현장에 떠넘긴 늦장 행정입니다.

결국 현장의 불안은 민원과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 17건이 접수됐고,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경기도 청원도 2건 접수됐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보육 현장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은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운영비와 지원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부담을 현장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의 증액 규모는 총 14억8,647만2,000원입니다.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과 행정의 개선입니다.

경기도에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예산 부족과 지원 기준 변경 사실을 뒤늦게 통보하지 말고,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둘째, 시스템 신청 제한과 같은 행정 조치를 하기 전에 관계기관 및 보육 현장과 협의하십시오.

셋째, 월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매년 추경으로 부족분을 보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넷째,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행정의 불확실성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보육교직원들이 다시 생존권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보육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몬 늦장 행정,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