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메르스 역병에 노출돼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군에 대응현황을 알리고 경기도와 관계당국에 빈틈없는 총력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메르스 관리대응에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전 메르스 관련 보고에 있어서 메르스의 정의에 메르스 확진환자 중 2명이 완치됐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불안을 축소시키고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집행부의 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의 정의에 확진자의 2명 완치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7명이나 사망하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직시하고 이러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불안은 중앙정부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은데 혹시 경기도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내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19일이 지나고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발병국가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을 다루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염성이 높은 질환은 첫째는 심리학, 둘째는 수학, 셋째는 의학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무능했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학적 접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줄여주고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질병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동경로를 비롯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의료적인 처치를 하며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능동감시 대상자의 관리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차제가 메르스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질병관리통합시스템 등에서 전달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격리해제자가 격리자로 그대로 있고 안성 거주자가 평택보건소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고 격리자와 능동감시 대상자가 중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방역에 매진해야 될 지자체들은 전달받은 자료를 분리, 정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병원명단이 공식발표되기 전에 35개 초ㆍ중ㆍ고교 120명이 환자가 입원했던 기간에 동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B초등학교는 지난 1일 해당병원이 메르스와 관련있다는 소문을 듣고서야 건강검진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아닌 소문을 듣고서 말입니다. 병원 측은 병원도 확진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자택격리통보서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이 격리기간에 사람을 만나고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격리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격리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택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천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자택격리자가 존재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메르스 발생시기부터 지난 7일까지 정부는 국민들은 물론 유관기관, 관련 의료기관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잘못된 수치를 이야기하였고 대통령 지시 후 3일 동안 준비해서 발표한 메르스 발생 또는 경유병원 명단도 오류투성이였습니다. 병원명도 상당수 틀렸으며 경유병원 중 상당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 및 경기도민들의 혼선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진자가 95명에 이르렀고 격리자가 2,500명이나 넘는 이 상황에서도 문형표 장관은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은 메르스 방어체계 전면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통제와 안일한 태도가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공포로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장의 정보공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는 정부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만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환자 이동경로를 비롯한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또 한 번중앙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에 무감각한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는 재난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은 경기도의료원입니다.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환자진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 있는 의료원은 보건소 중심의 시군 방역체계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당해야 하는사람들은 정신적 불안에다 경제적 고통까지 겪어야 하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최소 14일 이상의 격리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과 생활에서의 불이익과 궁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수부족으로 침체된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는 메르스 발생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가격리자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더불어 메르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과 메르스 발생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유능한 정부, 위험 앞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신뢰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