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추진 등

의원명 : 문병근 발언일 : 2026-02-05 회기 : 제388회 제3차 조회수 : 5
문병근의원


1.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추진

 1-1. 제5차 국가철도망 수립 일정과 경기도 공식 의견 제출 절차 인지 여부

 1-2.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국토부 공식 건의·협의 내역

 1-3. 도지사 직접 중앙부처 면담 및 4개 시 공동 대응 추진 여부


2. 자동차정비요원 관리체계 공백에 따른 도민 안전 문제

 2-1. 정비요원 변경을 관리·파악할 제도 부재에 대한 인식 여부

 2-2. 정비요원 관리 공백으로 인한 도민 안전 위험 인식 여부

 2-3. 정비요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여부


3. 자동차정비업 사업자 사전 의무교육 부재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3-1. 자동차정비업 사업자 사전 의무교육 부재 인지 여부

 3-2. 사전교육 부재로 인한 안전·소비자 문제 인식 여부

 3-3. 사전 의무교육 제도 도입 건의 및 추진 계획


4.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한시적 활용 방안

 4-1. 교육청 유휴부지 장기 방치 실태 인식 여부

 4-2. 유휴부지 한시적 주민 활용 기준·절차 마련 여부

 4-3. 유휴부지 활용 체계 개선 의지 및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