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방안 등 관련분야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정윤경·문형근·문승호·이자형 의원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교의 그리고 유휴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가 완료된 학교를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장은 학교복합시설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하고, 도민들이 학교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학교 시설 개방 주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제안하였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전공 교수는 학교 시설이 전 국토에서 가장 균질적으로 공급된 시설로서 복합문화 체육시설로서의 활용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등 체계적인 학교시설 개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를 맡은 공희정 부천시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위탁형 학교시설 개방’ 정책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인 부천도시공사를 활용한 관리위탁형 학교 개방이 시민 및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 보니 관내 많은 학교들이 관리위탁형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만영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생활체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학교 시설의 개방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학교 시설 개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에서는 부천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학교 시설 개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안광률 부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학교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함에도 개방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학교 시설 개방 확대를 촉구하였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학교 시설 개방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