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장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및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안산)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9,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및 현안보고

제38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장소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및 경안시장(광주)

○ 참석인원 : 총 11명(의원 5,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통큰세일 현장회의 및 경안시장 시찰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상원 의원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명시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소중한 주거 상향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금리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 1,420만 도민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진정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26년 4월 중 지정된 기한 내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3일(월)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원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공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협의 기구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년 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 좌장으로서 ‘공무직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더딘 점은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히 늦어진 일정을 메우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지지부진했던 제도적 협의를 앞당기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무직의 초임 임금 수준이 낮지는 않지만, 30년 차에 이르면 타 시·도와 비교해 많게는 2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장기 근속자들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직종과 직무에 따른 체계는 존재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난 4년간 공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만큼, 이번 용역이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내에서도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이제는 결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공무직 위원회 설치를 통한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23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원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노동조합 간의 굳건한 연대를 강조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기도 소속 공무직원의 합리적인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청 내 여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결국 얼마나 많은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느냐에 따라 합리적인 공무직 근무구조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단 한 사람의 의견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바로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이라고 전제한 뒤, “각자의 위치에서 의지를 갖고 활동하더라도,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로 움직이며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용역사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방식의 맹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위 5%와 하위 10%를 나누어 금전적 보상을 기본급이나 호봉에 누적하여 반영할 경우, 한 번 벌어진 임금 격차는 퇴직할 때까지 회복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95%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영구적인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 “성과에 대한 보상은 영구적인 기본급 인상이 아니라, 도지사 표창이나 일시적인 포상금 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용역사 측은 김 부위원장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제시된 임금 반영안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초안일 뿐 향후 노사 교섭 과정에서 일시 포상 방식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장 소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도, “향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실제 근무하며 호흡하는 도청 측 실무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가 반드시 배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직원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은 노무법인 디와이가 수행을 맡아 공무직 직종·직무 전수조사 및 임금체계 진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9일까지 개선안 도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수원 남문시장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에 참석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오는 30일까지 열흘간 경기도 전역의 500여 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원찬 의원은 현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평생을 시장에서 땀 흘려온 상인 출신으로서, 손님 한 분의 발길이 간절한 상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번 행사의 실질적인 효과에 주목했다. 그는 “이번 ‘통큰 세일’에 투입된 70억 원의 예산과 최대 20%에 달하는 지역화폐 페이백은 도민들이 혜택을 체감하며 시장을 찾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살리는 진정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이 살아야 경기도의 경제가 산다”는 평소 지론을 강조하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민생 현장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하여 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20일 수원 남문시장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수원 남문시장 상인 및 도민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통큰 세일’은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소비 촉진 사업으로, 지난해 상반기 전년 대비 약 298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낸 데 이어, 올해는 참여 상권이 500여 곳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통큰 세일은 2024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경기도의 대표적인 소비 촉진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라며, “앞으로 깜짝 할인 행사를 넘어, 도민과 상인이 상생하며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경기도만의 든든한 민생 경제 브랜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하며 체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이 2025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사업 개시 후 2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오랜 시간 호흡하며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축적해 온 소상공인을 공식 브랜드화하여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여러분은 지역경제의 진정한 뿌리”라고 전제한 뒤, “경제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상인 여러분의 땀방울이 온전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500여 곳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경기지역화폐로 결제 시 최대 20%의 페이백(1일 최대 3만 원, 기간 내 최대 12만 원) 혜택을 제공하며,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 3곳에서도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 쿠폰을 횟수 제한 없이 지급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금)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킴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2만 5천여 곳의 현장을 누비며 11만 9천 건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중 86.5%를 개선해 낸 것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결과”라며 “지킴이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 올해 경기도의 산업 안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법적 감독권이 없는 한계로 인해 점검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의 등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약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산재 취약 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전 점검과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여러분의 안전이 곧 경기도의 안전인 만큼 활동 기간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며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도내 산재 사망 만인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언제나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그리고 올해 경기도의 노동안전을 책임질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