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24-04-26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533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24-04-2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정의와 기능과 경기도가 직접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시군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관련 부서인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쉼터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선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 청취 및 논의

2024-04-05

시민일보: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95274971438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2024-03-29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41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2d6stlg19m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2024-03-2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광주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선영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에서 내부감사 기능 강화와 탄력적인 정원관리 제안

2024-02-2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7일 ‘2024년 경제투자실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 기능 강화와 탄력적인 정원관리 운영을 제안했다. 김선영 의원은 “내부 감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위험 관리, 내부 통제 등을 통해 조직 목표 완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그러나 내부 감사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업무가 많아 내부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5곳에 자체 감사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인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도 공공기관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 평균은 83명으로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원은 129명으로 나타났다. 김선영 의원은 “내부 감사 기능이 정착되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감사 인력 충원을 고려하는 등 공공기관 내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도 공공기관의 정원관리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 공공기관 정원관리 당당 부서 등 관련 주체 간 정담회를 실시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일반정규직과 공무직(무기계약직)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공무원 정원과 공공기관 정원이 연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