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당연히 없애야 마땅”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폐지는 도민 전체의 바람입니다. 이제 정부가 움직여야 할 차례입니다.”

민주당 이재준 도의원은 1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자도로가 통행료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유료도로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가 ‘국가귀속 전제 민자도로 부가세 폐지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민자도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으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이제는 도에서도 도지사가 나서 정부를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자의 용역 제공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이용료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공사 도로에는 건설 당시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있어 부가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조세 형평주의에도 어긋난다. 이런 편의주의 조세행정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도는 민자도로의 부가세 면제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즉각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폐해,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도는 필요한 경우 헌법소원과 국세반환 청구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 2011.10.20. 경기일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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