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수당으로 '책임정치' 실현 앞장"

제8대 경기도의회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가 야당인 민주당 주도의 도의회상이 새로이 성립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중심에 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안산6)이 있다.

고영인 대표는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독려를 해야 한다"며 "도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는 자세로 피부로 와닿는 생활 정서가 되도록, 삶에 질을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전반적으로 세금 등이 지방과 중앙정부의 비율이 8대 2로 열악한 지방세수에서 지방 분권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현행 제도를 행정부와 지방을 50 대 50의 비율로 구조로의 변화가 선행돼야 지자체가 자생 활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들어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위치가 바뀌면서 '의회활동에 고충'이 적극적인 대안 모색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고 대표는 평가했다.

이에 "제7대 도의회는 한나라당 의원이 119명인데 비해 민주당 등 야당이 12명에 불과해 모든 위원장직을 한나라당에서 해야 한다고 견고한 배수진으로 실력행사를 벌였다"며 "민주당은 삭발을 하면서까지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무리수를 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제8대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원장직을 배분하여 책임 있는 정당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비판이 아닌 비판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리당략 의회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는 문제는 벌로 없다"며 "즉 지난해 한나라당 측에서 반대했던 인턴 보좌관제를 민주당이 동조하여 부결처리 했으며 4대강 사업 홍보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홍수조절이나 치수관리나 준설단지의 미흡으로 예산을 극대화해야 할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다"며 시작당시부터 우려했던 바라고 지적했다.

고양 일산 대곡역 GTX 환승역 관련 예산 7억5000만원 삭감에 대해 "이 안건을 부결시킨 문제는 GTX 철도노선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추상적인 발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완전하게 정립된 계획안이라면 왜 부결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 대표는 복지정책은 반듯히 지향해야 할 문제지만 모든 복지를 시혜적이나 소모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정책을 심도 있게 파악해 투자 개념으로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민의 생활 안정에 관점을 맞춰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편적 무상 급식과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며 "불확실한 수혜자를 당연한 수혜자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의 불균형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세금납부자가 생성되도록 하여 불균형적인 세금 납부로 부담을 주지 말고 투자개념으로 생활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우나 노인들에게 복지시설에 격리하여 제도화된 관리보다는 자발적인 자활 방식을 채택해 자활센터나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고용과 생산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대권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의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김 지사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상승되지 않으면서 내적 고민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김 지사의 이런 행보가 취임 이후 '외부특강', '이승만 동상 건립' 등 불필요한 보수적 정치적 발언 등을 통해 주목받기 위한 여러 행보를 보인다"며 "도정의 공백이 초래되고 측근 인사들의 비리도 보이는 만큼 충실하게 도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내 기초수급자나 차 상위 계층 및 일반 소시민들은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영인 대표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위로도 받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나 도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문화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표는 "프로야구 구단 유치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문제이니만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에서 해야 몫"이라고 단정지었다.

마지막으로 총선 출마설에 대해 "현재 지역구인 안산시 단원 갑 지구에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 사퇴한 천정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에 의해 여러 명이 경선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자천 타천으로 도전해 볼 의향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도민들에게 그는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애정어린 시선으로 민주당 등 도의원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지켜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승섭기자 / 2011. 10. 5. 일간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