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설&컬럼                                    (2011.09.21 경도신문)

京畿道 저출산 대책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청 집행부를 출석시킨 가운데 경기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는 저출산 대책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사회가 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일정한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이 2.1명 이하인 우리나라와 경기도는 OECD국가 평균 출산율 1.74명보다 가장 낮은 1.22명을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사회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문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과제다.

선진국인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만’교수는 ‘출산율을 근거로 한국은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305년에는 한국인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예측 앞에 경기도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은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6년~2010년까지 제1기, 2011~2015년까지 제2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2007년을 정점(1.35명)으로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혼인과 출산의 기피현상이다. 더구나 경기도 초혼연령이 남성은 31.8세, 여성은 29.3세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물론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1순위가 바로 내집 마련과 결혼비용의 경제적 어려움을 여성은 20.7%, 남성은 36.8%가 호소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25~34세의 남성 49%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 도·농 복합도시 혹은 농업기반도시인 북부권과 동부권 남성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미혼여성이 농촌 총각과의 결혼기피로 경기도 농촌 미혼남성들은 이래저래 결혼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외국인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검증되지 않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난립으로 위장결혼과 영주권 취득 후 가출 및 이혼요구 등으로 신혼가정의 파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은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으로 한 달 수입이 1천유로(190만원) 미만인 가구에는 집세보조금을 지원해서 주거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2008년 평균출산율은 1.19명으로 한 가구당 두 명의 자녀 가 출산이 안 되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지원 대상을 3자녀로 규정한 것 자체가 기본계획의 설정부터 잘못 된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출산 정책의 각종 지원 대상을 둘째 자녀는 물론 첫째 출산에 대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해야한다. 문제는 경기도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지급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가 관건이다.

2011-09-21 07: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