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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규제개혁특위 결의문 전문

등록일 : 2007-01-27 작성자 : 조양민 조회수 :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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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각국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논리에만 얽매여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동력인
경기도마저 수정법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함으로써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국가경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 고단한 삶은 지속되고 국가경쟁력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 1,000번 이상 이력서를 써야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의 삼수.사수를 겪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13조 5,000억원을 투자해 6,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하이닉스의 이천공장에 대한 투자계획마저도 경제외적인 논리로 가로 막고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세계 반도체 업계가 시장선점을 위해 남보다 앞선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지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즉시 착공이 가능한 이천공장을 배제하고 지방의 다른 지역을 우선시하는 작금의 상황은 그릇된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운 정부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지난 20년동안 단 한 번도 환경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정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환경관리 우수기업인 하이닉스를 환경오염과는 무관한 구리를 배출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증설을 제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가장 엄격한 미국의 먹는물기준(1.3ppm)과 수질환경기준(0.009ppm)보다도 더 낮은 기준(0.008ppm)으로 구리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이닉스가 수차 밝혔음에도 무조건 이천에는 안된다는 논리는 경기도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의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그동안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오로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1,100만 경기도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또한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결국 지역간 대립과 반목만을 더욱 심화시켜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든 자명하다.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지금은 기업이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는 시기다.

정부는 더 이상 명분없는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기업의 투자를 통제해서는 안되며, 기업의 투자계획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만이 국민과 국가의 먼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위상을 잃게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계획을 즉각 허용하라.

2. 기업의 투자계획을 존중하고 국가성장 동력의 확충을 위한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라.

3. 환경과 기업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즉각 개선하라.

                                       2007. 2. 23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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