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언론보도

공무원포상금 중복예산상정 낭비질책

등록일 : 2006-09-12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670
첨부된 파일 없음
제3별관 "신축" " 임대" 거센 논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자치행정위 안건인 도청 제3별관 신축 및 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김옥이(한.비례) 의원은 2012년 광교테크노밸리 부지내로의 도청 이전을 앞두고 약 101억원이 소요되는 제3별관 신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산상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11조'에 따라 변경 계획안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급박한 상황인 경우 변경 계획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절차문제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홍보도 없었고 서면심사로 심의회의를 대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밀했다. 지난달 22, 23일 서면심사가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되어 밀실행정의 전형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많은 별관신축이 강행되는 이유가 김 지사에 대한 지나친 예우 차원이 아닌지 물었다. 현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도청이전 계획을 고려했다면 이토록 무리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공무원들이 상부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정 자치행정국장은 임차와 신축비용이 68억 대 101억 정도이고 사무실 월세는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축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실평수만 따져 향후 6년간 실제 임대료를 계산하면 5억5천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덕순(민.비례) 의원은 기존‘도 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 1천500만원 증가, ‘공무원 제안 시상금’ 2천만원 증가, 신규로 ‘도정참여마일리지 제도’ 1천400만원과 ‘혁신 및 고객만족 우수부서시상’2천270만원이 추가되어 총 7천100만원이 공무원 포상제 예산으로 상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복된 예산안 상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포상제도가 방만히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장윤영(한.성남2) 의원도 기존의 공무원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말단 공무원이 이를 통해 승진과 포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나눠먹기식 포상제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예산을 둘러싼 의원들과 도의 치열한 신경전은 13일 예결위회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옥희 기자
2006-09-12 21:18:3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