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해소방안’을 주제로 서영석 의원(경기도의회 복지포럼 대표), 신계용 의원(한.성남7), 윤찬중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장), 이근홍 국장(경기도 복지건강국)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현 도의회 편집주간의 사회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저출산과 세계유래없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다출산 국가에서 세계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징후를 보인 저출산현상을 경시하고 1996년 까지 산아제한정책을 지속해온 정부정책, 보육비용과 사교육비 부담 등 자녀양육비 증가와 주거비 부담 등의 경제적 측면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자아실현 욕구의 지속적인 증가 등의 제도적인 측면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현재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 계획을 수립하고 양질의 육아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도입 추진예정, 출산회피의 주요한 이유인 주거문제해결과 양성평등 환경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찬중 교수는 저출산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가 극대화 되면서 고령인구의 부양문제가 국가의 책임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고령화 현상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은퇴자의 증가, 고령인구의 건강문제 등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키며,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며 해결방안으로 낙태문제의 사회적해결,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조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등 본질적인 원인해결에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국장은 경기도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여개 단위사업에 9,000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사회단체, 도민이 함께 협력하여 출산율 회복에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