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며,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손성익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교육활동"이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체험학습을 떠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의 지원 책무는 법률에 원칙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긴급상황 대응과 법률 상담 부담이 학교와 인솔교원에게 집중되어 왔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운영매뉴얼에만 정해져 있어,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이를 점검할 장치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체험학습 전담 인력 배치 노력 및 긴급상황 보고·대응체계 마련 △사고 발생 학교에 대한 초기 대응과 법률 상담 등 사후 지원 △학급마다 1명의 보조인력 배치(소규모학교 등은 교육감과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음) △보조인력 인력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위탁 사무를 ‘일부’로 한정하고 위탁계약에 안전관리 의무·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명시 △수탁기관 지도·감독 및 재위탁 금지 등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손성익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학생은 더 안전하게 체험학습에 참여하고, 교원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손성익 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사진(1) 손성익 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