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김영훈 의원, 유치원 보건교사 공백·학교 용역 쪼개기 계약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8일(수)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도내 유치원의 보건교사 공백과 학교 용역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짚었다.
김영훈 의원은 먼저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제시했다.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 수에 맞춰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만 유치원은 배치 인원이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바뀌었고 올해 4월에는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유치원에도 보건교사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럼에도 공백이 이어지는 원인으로는 유치원 보건 문제를 맡을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 "부서가 없으니 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으니 정원 요구도 예산도 없다"며 "보건교사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아이가 열이 나면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데려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맞벌이 가정이 겪는 어려움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그동안 초·중등학교 중심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다 보니 유치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담당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책임지고 이 일을 맡을 부서를 정리해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유치원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의원은 이어서 시설관리, 청소, 경비, 기숙사, 당직 등 학교 용역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도 제기했다. 학교 관리를 입찰로 업체에 맡기다 보니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현장 민원을 소개하면서, 이 업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 때까지 매년 계속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노동자 보호 조례」 제3조에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교육청이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용역 노동자 채용 학교 현황(시설·당직 8개교, 시설 미화원 60개교)이 정확한지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안으로는 지방계약법상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면 매년 입찰하지 않고 2~3년 주기로 계약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학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교육청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정부가 공공부문의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올해 9월부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시행된 만큼, 내년 학교 용역 계약 공고에 이를 반영할 준비가 됐는지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실태조사 미실시 사유를 파악해 별도로 보고하고, 장기계속계약 기준 마련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치원 보건과 학교 용역 노동자 문제 모두 법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도 맡을 부서와 실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약속한 보고와 후속 조치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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