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조례와 행정 운영 사이의 간극 바로잡아야”, 책임있는 행정 촉구

등록일 :2026-11-1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16일(월)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공임대상가 관리계획 미수립과 골목상권공동체 지정·관리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의 조례 이행 및 행정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급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관련 연구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의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했으나, 이후 계획 수립을 위한 대안 마련이나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관련 규정의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라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조례 개정이 필요했으나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연말 또는 연초에 해당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 골목상권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골목상권공동체 지정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의 공동체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신규 조직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한 뒤 시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 대상자 선정과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공동체 지정은 법적·행정적으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동체 지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의 결정 및 관련 절차의 이행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조례가 공동체의 지정뿐만 아니라 지원, 성과평가 및 지정 취소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년도 지원사업 중심의 선정·관리 방식만으로는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올해부터 공동체 전수조사와 지정번호 부여 등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기존 지정 절차와 공동체 관리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더라도 조례상 도지사에게 부여된 지정권한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지정권자로서 공동체의 지정부터 지원, 운영실태 점검, 지위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조례의 제정 취지가 실제 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공동체별 지정 이력과 지원 이력, 운영 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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