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 인권도 보장해야”...학업중단 원인 분석·학생 징계 절차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 인권 보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원인 분석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등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학생 역시 학교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절차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새롭게 구성한 교권보호단과 기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확인했다. 신미숙 의원은 두 조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면 사안 발생 시 대응 주체와 지원 절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협업 체계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표출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약 1만7천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을 짚으며,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학업중단 규모를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를 분석해 예방과 지원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생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위기 요인과 지원 공백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미숙 의원은 교권 보호에 관한 안내와 함께 학생 인권, 학생·학부모의 의견 전달 절차도 충분히 안내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과 안내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별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도 처분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공통 기준과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석정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학생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진술 기회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신미숙 의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언적인 설명을 넘어 통계와 운영 실태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지적 사항을 살펴보고 신미숙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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