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전석훈 의원, 5억 원 들인 AI 마스터플랜에 “예산 다 삭감됐는데 뭐가 진행되나”... 경기도, AI 골든타임 놓치나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8일 열린 2026년 제395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5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 마스터플랜을 만들고도 관련 사업 예산이 잇따라 삭감된 점을 따져 묻고, 흩어진 AI 정책을 하나로 묶을 총괄 기능과 인공지능원 설립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난 2년 동안 AI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현재는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2년 전에 AI국을 만든 것은 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이었다”면서도, 지난해 5억 원을 들여 용역으로 만든 인공지능 마스터플랜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AI프런티어정책과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과장은 “총 55개 사업 중에 38개가 시작되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올해 AI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바우처 사업도 삭감됐고, 경기도 AI 박람회 예산도 삭감돼 올해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고 따졌고, 과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과장은 종합계획이 12월에 완성돼 2026년도 예산 반영 이후에 세워진 탓에 시차가 있지만, 도가 추진하던 기존 사업을 단기·중기 차원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이 “마스터플랜 자체도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나왔다”고 지적하자 과장은 “맞다”고 답했다.
과장이 “과업의 연속성을 위해 26년도에 할 사업들을 25년도 말에 종합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추진 중인 것으로 체크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하자, 전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며 삭감된 사업이 내년에는 진행되느냐고 물었다. 과장은 “일몰되는 것도 있고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다”며 “마스터플랜을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예산을 들여 부활시키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산은 세우지 않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술 트렌드 등을 반영해 보완한 뒤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AI 정책의 총괄 기능 부재를 짚었다. 전 의원은 “AI국 전체 산업, 그리고 타 실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AI 정책 사업이 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묶여 총체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점 아니냐”고 물었다. 과장이 “지적받고 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고민은 맨날 하세요. 매년 고민하고 계세요”라고 꼬집었다. 과장은 “이번에는 도지사 보고까지 했다”며 총괄 거버넌스 기능과 시군·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피지컬 AI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피지컬 AI 분야는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년도에 삭감된 예산을 보니 로봇과 관련된 사업이나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업은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며 문제점을 물었다. AI산업육성과장은 “경기도 컨트롤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피지컬 AI라고 사업명이 있는 것은 조금 증액이 됐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삭감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도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원 설립을 다시 꺼냈다. 전 의원은 “AI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각 실국별로, 각 공공기관별로 너무 흩어져 있다”며 “2년 전부터 인공지능원을 설립해야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고 정책도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2년 전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설립 조례안도 추진했지만 행안부 승인 등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 중단됐다며 “내년부터는 진행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과장은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공기관 체계 안에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의 로봇 지원사업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전 의원은 “경기TP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니 2025년도에는 80여 개가 신청했지만 올해는 160곳으로 2배 가까이 신청 중소기업이 늘었다”며 “신청은 많이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진수 경기TP 원장은 “현재는 그렇다”며 “내년에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장은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은 1단계가 끝나 마무리 단계이고, 제조로봇 지원사업도 내년도는 “현재까지 예산이 없는 상태”라며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도 같은 처지였다.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은 “이 사업도 안타깝게도 27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어렵게 확보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와 기업의 해외 진출 모멘텀, 기술 검증 공동 연구의 흐름이 끊길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성과 보고 등 예산 부서와 소통이 있었는지, 일방적으로 삭감을 통보받았는지 묻자 원장은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AI프런티어정책과장은 예산실을 여러 번 방문해 성과와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낮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적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예산이 끊기면 해외 네트워크까지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공감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인공지능 마스터플랜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매년 단계별로 진행이 안 된다면, 결국 AI 산업의 골든타임을 경기도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너무나 아쉽다. 다양한 AI 정책 사업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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