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서인하 의원, “내년 청년 사업 1%도 안 될 예정... 미래세대 위한 투자 이어가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인재양성 사업이 대거 사라지거나 축소된 점을 지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인하 의원은 “청년 일자리와 미래 산업 기회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도정 기조를 들으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며 “그런데 청년과 인재양성 사업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며 살펴보니 개선할 새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상당수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속해야 하는 투자가 있고, 한 번 끊어진 인재양성 기반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기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청년·인재양성 사업은 총 81억 1천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5% 줄어 3개 국 정책사업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AI국은 경기 청소년 AI바우처가 시작도 못한 채 지난 2회 추경에서 일몰됐고, 재직자 대상 AI+X 아카데미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은 6억 원에서 2억 3,1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마저도 AI 북부캠퍼스 운영비라 사실상 프로그램비가 없는 상황이다. 미래성장산업국도 반도체·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줄었고, 드론 아카데미와 10년 넘게 이어온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서 아예 빠졌다.
특히 서 의원은 “내년 국제협력국에는 청년이 들어간 사업이 하나도 없다”며 “지난해 청년 200명이 참여하고 경쟁률이 4.9대 1이었던 경기 청년 해외창업 기회 확충 사업도, 청년 기후특사단이 포함된 ODA 사업도 예산 부서가 깎은 게 아니라 애초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사업을 없애거나 대폭 줄일 때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필요한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사라진 청년 사업 중 성과 평가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다”며 “수료가 기준이 되다보니 실제 성과가 없는 사업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에 “수료 인원에 머물러 있는 성과지표를 결과 중심으로 바꾸고, 사업에 참여하던 청년들이 국비 사업이나 다른 기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청년 사업들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며 “아직 예산안 심사가 끝난 것이 아니니 마지막까지 청년과 미래 투자에 관한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