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옥 의원, “사후 통제식 AI 대책 한계... 초·중·고 ‘AI 윤리 필수 교육체계’ 구축해야”

등록일 :2026-11-1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9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딥페이크 등 AI 기술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짚으며, 사후약방문식 단속과 통제에서 벗어나 초·중·고 대상 독립된 ‘AI 윤리 필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운옥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46.9%가 10대이며, 딥페이크 가해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친구와 교사의 사진을 합성했다고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현장 예방 교육은 단순히 영상만 틀어주는 방식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고, 정작 도교육청 차원의 AI 오남용 실태조사나 체계적인 집계조차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의원은 “최근 부정행위 대책으로 수능 시험장에 경찰을 투입하고 안경 검사, 금속탐지기 도입 등을 거론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단속에 불과하며,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인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AI 윤리 교육이 학교 자율시간에 ‘선택’ 사항으로 맡겨져 있어 학교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구조”라며 “‘할 수 있다’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AI 활용법을 가르치는 기능 중심의 ‘리터러시(Literacy)’와 타인에 대한 피해 및 사회적 책임을 가르치는 ‘윤리 교육’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대구와 부산 등 타 시·도 사례처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며 책임 있는 판단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초·중·고 전 학교가 필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윤리 교육 전용 예산을 독립 편성하고, 공통 교육과정과 최소 이수 시간, 점검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운옥 의원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죄책감 없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학생들의 건전한 디지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윤리 교육 로드맵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단순 리터러시를 넘어 깊이 있는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생성형 AI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와 별도 예산 편성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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