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제조업의 근간인 중소·영세 공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단편적인 ‘실증’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대규모 ‘보급 및 확산’ 중심의 제조 AI 전환(AX)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반도체·방산·조선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중소 제조 공장들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의 약 25.8%를 차지하는 최대 제조 중심지인 경기도가 중국 등 글로벌 제조 강국의 빠른 자율제조·피지컬 AI 전환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임 의원은 제조 현장의 기술 수요와 괴리된 경기도의 ‘칸막이 행정’을 정조준했다. 임 의원은 “실제 제조 현장에 가보면 디지털 전환(DX), AI 전환(AX), 로봇 전환(RX)이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는데, 경기도 행정은 DX·RX는 미래성장산업국이, AX는 AI국이 각각 분리해 담당하고 있다”며 “도민과 기업 입장에서는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한 공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 제조 AI 정책이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AI 전환 프로그램을 실증한 공장을 방문해 보니 작업 안전도가 크게 향상되고 생산비도 약 20% 절감할 수 있다는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도내 공장이 약 20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년 수백 개 단위에 그치는 현재의 실증 사업 속도라면 전체 전환에 수백 년이 걸릴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AI 종합계획 안에 향후 5년, 10년 내 도내 제조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AI 혁신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 ‘실증’을 넘어 ‘보급과 확산’에 대한 명확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해야 예산 확보와 실행 방법론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임 의원은 시흥·안산 등 노후 산업단지 현장의 열악한 실태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임 의원은 “산단 현장에서는 인력 고령화와 숙련 장인들의 은퇴로 기술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고, 20인 이하 영세 기업들은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없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공장 매각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등 지난 30~40년간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산단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제조 AI 2030 비전’은 민관 합동 20조 원 투자와 함께 대기업 협력 및 고도화 중심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정작 이제 막 걸음마를 떼야 하는 소규모 영세 공장에 대한 기초 지원책은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을 경기도가 세심하게 뒷받침해야 할 시점임에도, 현장의 높은 수요와 치열한 경쟁률과 반대로 도의 관련 정책 예산과 사업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AI산업육성과장이 “국비 확보와 함께 66개 산·학·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자, 임 의원은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을 넘어선 근본적인 지원 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주체인 AI·로봇 기업 및 대기업과 수요처인 중소 제조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경기도형 민관 합동 협력 모델’과 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내 중소 제조업이 AI 혁신을 통해 다시 경쟁력을 찾고 노후 산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AI국이 실질적인 보급·확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