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경기도 콘텐츠산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관리 부실과 사업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미정 의원은 먼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성과관리 체계의 문제를 언급하며 관람객 목표가 매년 미달인 상황에서 2026년 목표 역시 동일하게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성과목표와 사업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 관련 계약서류의 보존·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의 티켓판매 대행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출한 10쪽 분량의 계약서 사본에는 수수료, 정산방식, 입금계좌 등 계약의 핵심적인 거래조건이 기재된 부분이 누락된것과 원본누락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미정 의원은 이어서 사업 운영구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의 평균 95%를 민간 대행사에 용역으로 발주하고, 축제의 핵심 기획 기능인 총감독과 홍보 업무까지 외부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흥원이 용역 발주와 대행사 관리, 정산 업무만 수행한다면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공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단계와 중복 관리비용이 발생해 도민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평가점수의 편차를 문제 삼았다. 해가 갈수록 전문가의 비중보다 민간인 비중이 현격히 증가된점과 특히 두해에 걸쳐 같은 심사위원이 다른 위원들과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 65점의 최고점을, 경쟁 업체에는 10~35점을 부여한 사례를 지적하며, 심사위원 구성 변화의 배경과 평가점수의 현저한 편차에 대한 도 집행부의 검증 여부를 따져 묻고, 경기도 콘텐츠산업과가 사업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미정 의원은 “위탁은 직접 수행하지 않는 만큼, 관리·감독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이번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받은 사업을 사실상 민간업체에 다시 맡기면서 계약의 형식만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경기도 차원의 공기관 위탁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정 의원은 "사업의 집행은 위탁할 수 있어도, 그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까지 위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위탁기관의 관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