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11월 6일(금) 열린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중대 사안을 전담할 '베테랑 중재단' 구성을 제안했다.

학교폭력은 화해중재를 먼저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찬민 의원은 “1,019명의 화해중재단 가운데 경찰관은 17명, 법조인은 2명뿐”이라며 "화해중재단 안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베테랑 중재단'을 꾸려 중대 사안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대부분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해 점점 심해진다"며 "가해 학생은 잘못인지 모른 채 시작하고, 피해 학생은 상담을 망설이다 사건이 커지는 만큼 초기 예방교육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적인 사건 위주로 다뤄져 초기부터의 과정은 잘 담기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은 구두 설명만으로는 행정심판 청구를 여전히 어려워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베테랑 중재단' 구성 ▲예방교육 ▲심의 시 초기 경과 반영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등 4가지 개선방안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문제가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화해중재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광명교육지원청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과 교육 공무직 장애인 고용률의 개선, 특수학교 생존수영 활성화, AI 윤리 교과서 활용 현황 점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