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윤충식 의원,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예산 5억9천만원 감액... “미래농업 연구 위축 우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1)은 14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장을 상대로 연구개발국 소관 연구사업 예산 감액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이는 검역병해충 발생에 따른 국비 사업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실제 연구개발국 소관 6개 과·연구소의 예산은 약 5억9천만원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은 현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환경에 대비하는 연구기관”이라며 연구개발 예산 감액을 단순한 세출 구조조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충식 부위원장은 집행잔액이나 계약 차액뿐 아니라 실제 연구 수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인 점을 짚었다.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은 시험연구 반복 횟수를 줄여 시험재료비를 감액했고,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 고급화 연구와 농식품 융복합 가공기술 개발 역시 시험·분석 횟수를 축소했다. 인공지능의 농업적 활용 연구는 데이터 수집과 시험연구 반복 횟수를 줄였으며,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도 시험분석을 축소해 연구비를 감액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줄어든 시험과 연구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애초 본예산부터 그렇게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구의 반복 횟수를 줄였다가 작은 오류라도 발생하면 연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의 감액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농촌 인력 감소와 생산비 상승 등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장의 재정 절감을 위해 시험과 분석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경기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할 연구기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윤충식 부위원장은 “농업연구는 당장 올해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지금 개발하는 품종과 기술이 몇 년 뒤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감소,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고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미래 농업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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