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7일(월)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예산 감액과 반복적인 이월ㆍ불용, 지방채 편성 등 주요 사업의 재정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도시공원 분야 사업 점검 결과 실시설계 미추진과 시ㆍ군비 미확보 등으로 11개 사업, 도비 7억 7,673만 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임유진 의원은 “사업 선정 이후 시ㆍ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시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정 단계에서 재원 확보 계획과 실제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ㆍ군에는 차등 지원이나 보조율 보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보건안전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과 기술교류를 위한 ‘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예산 1,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포럼 대신 시ㆍ군 담당자 대상의 소규모 회의를 별도 예산 없이 추진하기로 한 만큼 기존의 정책 소통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임 의원은 “공모전이나 정책 홍보까지 기능이 확대된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함께 살펴 사업 필요성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본부 심사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반복적인 이월·불용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3억 3,900만 원 전액 이월에 이어 2024년 2억 5,382만 8천 원, 2025년 8억 1,470만 원이 불용됐다.

임유진 의원은 “국비 미교부만을 원인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군별 공정률과 행정절차 지연 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도비 부담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한 만큼, 지방채가 반복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재정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유진 의원은 “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올해 드러난 사업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까지 함께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