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의원. 'AI 정책도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핵심...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류기준 의원(고양3)은 경기도 AI 정책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행정은 도민의 신뢰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청년을 비롯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류기준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과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관련 정책이 위축될 경우, 특히 청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기준 의원은 “재정 위기에 따라 세입·세출 조정이 필요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도민에게 정책적 기대를 갖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AI 성장 바우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업의 시행 여부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고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관련 사업이 계속 ‘검토 중’이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검토가 언제 마무리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의회와 도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AI수석 신설을 준비하는 등 AI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AI국도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년 AI 성장 바우처뿐 아니라 AI 바우처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청년의 역량, 산업 경쟁력, 디지털 격차 등 향후 미래 파급력까지 고려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류기준 의원은 정보보호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계약 절차에 따른 낙찰 차액이라면 합리적인 감액일 수 있으나, 최근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준 의원은 “정보보호 사고는 도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 의회에 신속히 보고하고, 피해 배상과 구제까지 포함한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류기준 의원은 “경기도가 AI 정책에서 후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와 AI 산업 발전, 그리고 앞으로 도민과 청년에게 미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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