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이 부지 미확보등의 총체적 난국을 드러내며, 도의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안산3)은 2일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사전보고에서 도의 안일한 사업 추진 과정을 지적하며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교부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등 행정 혼선을 자초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4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지역 내 협동조합이 햇빛발전 수익을 통합돌봄 서비스 재원으로 환원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러나 실상은 사업 실행의 핵심 요건인 ‘부지 확보’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당초 사업 수행을 주도한 도는 구두 합의 수준의 모호한 MOU에만 기반한 채 구체적인 설치 부지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안산시 측은 해당 부지 선정에 대해 “협의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이달 중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및 국비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는 사업을 설계하고 국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안산시 및 협동조합과의 부지 임대 확약이나 명확한 근거 자료를 애초에 수립했어야 마땅하다”며, “기본적인 행정 절차도 누락한 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시와 협동조합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실제 도 측은 안산시 협동조합측에 억대 규모의 비용 확보 계획을 3일여만에 제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장 의원은 “안산시민의 재산과 권익이 걸린 사안을 공공기관의 무책임과 소홀함으로 변색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안일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업계획을 실효성있게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