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11월 18일(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 수원, 광명,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지속적인 추진 강조와 교과중점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김경근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교육장들에게 한시적인지 또는 지속적인 사업인지와 도교육청으로부터 동 사업을 종료토록 하는 언질을 받았는지 등 질의를 한 후, 교육장들로부터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종료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어 영어회화전문강사 도입 이후 9년이나 지났지만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퇴직사유로 출산예정자, 부당지시, 영어성적압박 등 자발적 퇴직이라기보다 퇴직 종용 내지는 권고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처우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계약직 강사 신분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4년마다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는 등 매년 고용불안을 겪으며, 경력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교과중점학교는 인문사회·과학 등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춰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교과중점학교 과정이 대학 수시 입학에 맞춰져 있어 중점학교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교과중점학교가 소수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학생들이 희생되는 구조로써, 학생간 교육과목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과 학생 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1-9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우열 가르기를 증폭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교과중점학교라면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모든 학생이 같은 것을 배우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