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22차 정례브리핑관련

등록일 : 2019-09-2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4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류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수업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또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동안 숱한 토착 친일파들의 망언을 들었지만, 이런 식의 망언이 대학교 수업시간에 버젓이 행해졌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일제의 만행으로 인해 아직도 심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의 만행을 변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망언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을 가르치는 학자가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를 훼손하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망언의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일삼는 자들이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 ‘오피니언 리더로 행세하는 사회구조를 혁파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해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가 바로서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17() 파주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연천군과 김포에서도 발병하여 온 국민이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돼지열병이 지난 2010년 구제역 사태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정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고, 정치권 또한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여·야구분 없이 합심하여 이 난국을 타개하길 촉구한다.

 

정부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했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대책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파주·연천·김포의 발병농가 8,807마리를 살처분했고, 예방적 조치로 발생농가 3km 이내 농가 등 돼지 12,001마리도 함께 살처분했다.

<9. 24() 07시 현재 경기도 ASF 방역대책 추진현황 자료 기준>

 

경기도의 행사·축제들도 24() 현재 163건이 취소됐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시키고, 축산인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45억원을 긴급 투입하였고, 돼지열병 확진판정 3지역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각각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돼지열병이 발병한 17()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해당 시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을 당부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20() 긴급회의를 열고 돼지열병 관련 공조체계 점검과 살처분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업무, 축산가공 식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편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난 18()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제기된 농민기본소득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 약 347만 마리가 살처분 됐고, 이로 인한 재정소요액이 27천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살처분 되는 수많은 돼지들을 보면서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살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들도 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야가 싸우고 당리당략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경기도가 최전방이자 최후방어선이라는 각오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대응해야만 구제역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정부, ·야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돼지열병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