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지방자치법」조속한 개정 촉구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운영협의회를 열고“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의안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의회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보좌 인력을 두는「지방자치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열악한 지방 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인상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연차적으로 OECD 평균인 40% 수준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결의했다.

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결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정부 부처 등에 보내는 등 건의안？결의안이 관철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오완석(새정치연합？수원9)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이 바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연정이 필요한 시기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입법청원, 지방독립 선언 등 지방자치 세력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전국 광역의원 전진대회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전국 시도운영위원장들은 회의를 마친 후 수원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하고 전자산업의 역사와 현황에 대하여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