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0
건설본부 행정감사 질의서
건설본부 행정감사 질의서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3)
010-8999-6763
1. 도 신청사 건립, 지방채 쓸 만큼 급한가?
- 2015년 예산 설계비 포함 210억원 지방채 발행
- 지방채 발행을 합법화하기 위해 조례 입법예고 중
⇒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비중 높이고, 지방채 비율 제한 규정 담아야
- 오산 도 신청사 이전 요청, 수원시특정광역시 법안 등 서두를 이유 없어
⇒ 지방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에 우선 충당해야
2. 2002년 추진된 지방도 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아직까지 미활용, 혈세낭비
- 2002년부터 지방도 포장관리시스템 도입(15억원 투입)
※ 포장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노후정도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의 도로관리체계 구축
- 2006년 이후 지방도 유지관리사업(PMS사업)이 중단된 상태, 현재시점에서는 용역의 결과물 미활용 실정
3. 내진설계 안된 교량, 터널 67%, 안전문제 심각
- 내진설계가 반영돼야 하는 경기도내 주요시설물 67%가 미 내진설계
- 경기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주요시설물 총 668개소 중 1997년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시공되어 내진설계가 미실시된 시설물은 460개소로 시설물 67% 차지
4. 공사현장 사고 현황, 안전에 만전
- 2015년 안전사고 제로의 해로 노력 주문
2012년 19명(사망 3, 부상 16), 2013년 1명(부상 1), 2014년 1명 (부상 1)
2012년 장남교 재가설 공사로 (사망3,부상11)
5. 잦은 설계변경으로 703억원 혈세 낭비
- 최근 3년간 23개 사업에 39번의 설계변경
- 공사기간 연장, 물가변동 등이 주 원인
⇒ 혈세낭비 줄이는 특단의 조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
6. 실질적 과적단속 노력
- 매년 단속실적 감소추세, 실제 과적차량 감소 의문
- 기 도입된 디지털운송기록장치 자료 활용 과학적 단속 필요
7. 주민민원 등 꼭 필요한 개선사항 직무 해태
- 남양~구장(2공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민원처리 지연
※ 기존도로 이용하던 주민불편 해소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선사항인데도 처리 지연
- 갈등비용 증가로 공사지연, 사업비 증가 악순환
⇒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주민민원 대응 필요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