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지정․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해소방안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화 의원(새누리당, 평택)은 제2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에 대하여 김상곤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였다. 

이 의원은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장에서 혁신학교 지정 시 주어지는 학교시설공사, 교원 해외연수, 표창, 3년이상 근무한 교사가 타․시군 전보시 가산점, 혁신학교에게만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으로 인해 비 혁신학교와의 역차별성과 특혜를 지적했다.

또한 혁신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열성이 과열되면서 과밀학급 문제, 혁신학교 주변 전세값 폭등 문제, 위장전입 및 학군 위반문제 등 혁신학교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듯 “혁신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들을 혁신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장하면서 지원은 혁신학교로 치중되는 이중적 태도를 중지하고 평등하고 보편적 교육정책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시즌2'를 시행하면서 "2015년까지 경기도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 는 의지는 학교가 정치와 투쟁의 현장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무상급식을 위시한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치명적 예산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혁신학교 시즌2' 또한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일반학교의 현대화사업예산을 감액하면서 백년대계인 학교교육을 정치화 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